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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홍장원·곽종근 때문에 탄핵 공작 시작…의도 다분"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에 증인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 진술을 부인하며 "홍장원과 곽종근(으로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들은 곽 전 사령관의 말이 계속 달라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6차 변론기일에서 "내가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한 것은 당시 TV 화면으로 국회 상황이 혼잡해서 현장 안전 문제에 대해 확인하기 위..

2025.02.06. 16:45

檢, '부당대출 혐의' 농협은행 압수수색

검찰이 부당대출 관련 혐의로 농협은행 및 차주회사를 압수수색했다.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해당 회사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산업개발그룹 A사가 농협은행으로부터 30~40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차주회사는 A사의 계열사인 것으로 파악된다.농협은행은 지난 2023년 4월 부동산임대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업체로부터 신용보증..

2025.02.06. 16:24

미성년자 성착취 조주빈, 징역 5년 추가 선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또 다른 성범죄로 재차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

2025.02.06. 15:46

'이재용 2심 무죄' 기소부터 무리..."檢, 기계적 상고 멈춰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사건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8년 만에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검찰이 대법원 상고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미 하급심에서 두 차례 무죄 판단을 받은 만큼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다 해도 원심 판결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아 검찰도 기계적 상고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상고기한은 오는 10일까지다..

2025.02.06. 15:44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2심도 징역 5년…법정구속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부원장이 2심 과정에서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으나 1심의 유죄를 뒤집지는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한 뒤..

2025.02.06. 15:31

[속보] 곽종근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한 건 국회의원 맞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 맞다"고 밝혔다.곽 전 사령관은 6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측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아직 국회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거 같다. 국회 안으로 들어가 의사당 안 사람들 빨리 데리고 나와라'고 검찰에서 진술했늗네, 사실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곽 전 사령관은 이어 "윤..

2025.02.06. 14:52

尹측 "김현태에 대한 민주당 회유 확인돼"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을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제기됐다. 공익제보자 신분을 보장하고 유리한 진술을 끌어내려 했다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 측은 6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김 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난 장면이 담긴 사진 한 장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

2025.02.06. 14:47

[속보] '불법 자금수수' 김용 2심도 징역 5년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5월 보석 청구가 인용돼 풀려났으나 이날 보석이 취소돼 구속됐다.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2025.02.06. 14:25

대검차장, 김용현과 '비화폰' 통화 인정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해 12월 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자진 출석하기 직전 김 전 장관 검찰 출석을 설득하기 위해 그와 비화폰으로 통화했다고 6일 밝혔다.이 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출석해 김 전 장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이 차장은 "(김 전 장관의) 출석이 제일 중요한 상황이기에 설득이 우선이었다"며 "수사팀에서..

2025.02.06. 14:04

조지호 "오히려 범죄 실현 막아냈다"…첫 재판서 혐의부인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에 들어가기 앞서 쟁점 및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김 전 청장은 이날 직접 법정에..

2025.02.06. 11:56

[속보] 김현태 "계엄 당일 국회 시설 확보…의원 막아라 지시 없어"

12·3 비상계엄 당시 현장 군 지휘관이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국회의원의 본당 출입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증인 신문으로 나온 김 단장은 윤 대통령 측의 주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김 단장은 자신의 임무는 국회 봉쇄 및 확보였고, 여기서 봉쇄는 국회의원 출입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유지 차원에서 국회 본청을 확보한다는 의도였다고 설명했다.이어 "국회 창문을 부수고..

2025.02.06. 11:05

[속보]김현태 "국회의원 끌어내고 체포 지시 받은 적 없어"

2025.02.06. 10:47

서부지법 난입·생중계한 유튜버, 구속영장 반려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가담해 체포된 여성 유튜버 김모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다.5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김사랑 시인' 운영자인 김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검찰 관계자는 "체포 관련 상황이나 수집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경찰은 지난 4일 김씨를 체포한 뒤..

2025.02.05. 23:31

서부지법 난입 특임전도사 구속…"증거 인멸·도주 우려"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건에 연루된 A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가 5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 정우채 판사는 이날 오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윤씨는 지난달 19일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찰영된 유튜브 영상에서는 윤씨가 "윤석열 지지자라면 같이 싸우라. 이대로 가면 윤..

2025.02.05. 23:03

한덕수 탄핵심판도 '내란죄' 철회...尹측 "국회의 내란몰이 자인한 셈"

국회 측 탄핵소추인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도 '형법상 내란죄'를 다투지 않겠다며 철회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를 두고 "애초에 '내란'은 없었고, 오로지 '내란 몰이'만 있었음을 국회가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헌법재판소는 5일 오후 한 총리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청구인(국회) 측이 1월 25일과 같은 달 31일자 의견서를 통해 형사상 처벌과 관계없이 피청구인(한 총리)이 내란의 일부 행위에..

2025.02.05. 19:36

황교안 전 국무총리, 尹 변호인단 합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 형사재판 변호인단은 총 14명으로 늘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했다.황 전 총리는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 1983년 청주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난 뒤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2025.02.05. 18:57

李, 799일 조용하다 돌연 '위헌' 카드… 대책없는 檢 '속수무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진행 중 돌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카드를 꺼내 고의 지연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법조계에선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을 799일 동안 진행하며 제기하지 않은 문제를 유죄를 받고 난 뒤에야 신청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면서 검찰 수사가 아닌 법원 판단 영역으로 넘어가 검찰은 법리적으로 피고인에게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발만 동동 구..

2025.02.05. 18:00

李 "표현자유 침해" 檢 "여러차례 기각"… 선거법 250조 1항 위헌 여부 놓고 공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린다. 법원이 이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방어권을 주장하고 재판 지연 시도를 강행하면서 꼼수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이 대표 측은 5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2025.02.05. 17:58

尹대통령측 "내란죄 실체 없다...홍장원 진술 오염된 사실 확인"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야당과 수사기관, 언론으로부터 불거진 '내란죄'에 대해 "실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증인 신문 과정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진술이 상당 부분 왜곡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향후 심판 과정에서 엄격한 증거법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5일 입장문에서 "이 재판(탄핵심판)은 여론이 아니라 증거와 법리에 의해 이뤄져야 함에도..

2025.02.05. 17:58

핵심쟁점 졸속 심리 우려에… '속도 조절' 힘 실리는 尹 재판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변론이 진행될 수록 내란죄 실체에 대한 의구심과 더불어 진술 오염 의혹만 더해지면서 탄핵 필요성을 가려내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련 쟁점을 입증할 핵심 증인들 사이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검찰 공소 내용 역시 이들 진술과는 상당 부분 거리가 있어서다. 이 때문에 헌재가 주 2회 재판을 1회로 줄여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심도 있는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2025.02.05.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