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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정계선 헌법재판소(헌재) 재판관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 김이수 변호사가 사제지간으로 확인돼 헌재 심판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졌다고 18일 밝혔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 재판관은 사법연수원 27기 2반 B조로 수료했는데, B조 지도교수가 바로 당시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 중이던 김 변호사"라며 "사법연수원에서의 사제지간은 대학원에서 논문 지도교수와 제자 사이의 관계 이상이라..

2025.02.18. 15:03

尹 탄핵심판 20일 예정대로…조지호 강제구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기일은 기존 헌법재판소(헌재)가 지정한 그대로 오는 20일 오후 2시로 확정됐다. 헌재는 18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열고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변론기일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오는 20일 10차 변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은 변론기일을 변경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이 20일 오전 10시,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같은날 오후 2시로 잡..

2025.02.18. 14:52

[속보] 尹 탄핵심판 10차 변론 20일 오후 2시…기일변경 '불허'

헌법재판소(헌재)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변경없이 오는 20일이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20일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됐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의 차원에서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헌재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헌재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기에서 "(윤 대통령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여서 오후 2시에 탄핵재판을 잡으면 시간적..

2025.02.18. 14:12

문형배 집앞까지 찾은 시위대…국회측 "개탄할 일"

윤석열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집앞에서 시위를 진행하는데 대해 국회 측 소추인단이 "참으로 개탄할 일"이라고 비판했다.국회 측 소추인단의 송두환 변호사는 18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변론에 출석하면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일부 극렬지지자들이 헌재 재판관들의 주거지 자택을 찾아 모욕적 비난과 사퇴 압박, 물리적 가해 협박을 하는 등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

2025.02.18. 14:00

檢, '계엄 지원 의혹' 국방부 국회협력단 압수수색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 국회협력단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부터 내란 사건과 관련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국회협력단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이번 압수수색에는 국방부 국회협력단장인 양모 준장의 자택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국방부 국회협력단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진입한 군병력의 길 안내 임무를 맡아 내란에 가담한..

2025.02.18. 12:48

'포항 여대생 택시 투신 사망' 택시기사 무죄 확정

경북 포항에서 20대 여대생이 달리던 택시에서 뛰어내렸다가 뒤따라오던 SUV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 2명 모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와 SUV 운전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여대생 C씨는 2022년 3월 4일 택시를 타고 자신이 다니는 대학 기숙사로 가달라고 했으나 A씨가 다른 방향으로 난폭하게 달리자 납치당..

2025.02.18. 12:01

중국동포 행세하며 '분양 사기'…권영만 前경인방송 회장 실형 확정

중국 동포 행세를 하며 대규모 부동산 사기를 벌인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사기 혐의를 받는 권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권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9월 경기도 용인시 소재의 한 주상복합건물 전기 통사 발주를 약속하고 피해자를 속이며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12월에는 해당 주상복합건..

2025.02.18. 12:00

尹측, 野 증인회유 의혹에 "명백한 탄핵공작·내란몰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야당 측 '증인 회유 의혹' 등과 관련해 "명백한 탄핵 공작과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된 내란 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18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지난 12월 10일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오랜 시간 면담을 하며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다'라며 회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이어 "이후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노..

2025.02.18. 11:15

헌재 '그림자 재판관' 의혹…20일 기일변경은 신중모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나온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대본' 관련 발언이 헌법재판소(헌재) 절차를 조정하는 그림자 재판관들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으로 번져가고 있다. 이에 헌재는 17일 재판부 합의 사항을 토대로 만든 초안에 불과하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공식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재의 태스크포스(TF)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탄핵심판 접수 초기에..

2025.02.17. 17:46

검사 3인 탄핵 첫 변론…"김 여사 수사편의" vs "탄핵소추권 남용"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첫 정식변론에서 이 지검장 측이 탄핵소추권 남용을 지적하며 재판부에 각하를 요청했다. 국회 측은 이들이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수사 편의를 줬다며 탄핵 필요성을 역설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헌재)는 이날 오후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앞서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2025.02.17. 17:43

마약 압수량 늘고 사범 줄고…특수본, 집중 단속 강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지난해 마약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압수된 마약량이 지난해보다 17% 넘게 증가한 반면, 마약사범은 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특수본은 17일 대검찰청에서 지난해 마약류 범죄 단속 추진 성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특수본은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마약류 압수량이 1173kg으로 전년(998kg) 대비 17.6% 증가하고, 마약사범은 2만3022명으로 전년(2만7611명) 대비 16.6% 감소하..

2025.02.17. 14:12

헌재 "TF 대본은 초안"…20일 변론기일 변경 '미정'

헌법재판소(헌재)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언급한 이른바 '헌재 TF 대본'에 대해 "절차 진행 초안일 뿐"이라며 관련 논란을 일축했다. 일각에서 헌법재판연구원 TF가 만든 대본대로 헌법재판관들이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해명을 한 것이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측이 요청한 20일 변론기일 변경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의 졸속 심리를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이를 의식한 답변으로 풀이된다.헌재는 17..

2025.02.17. 12:27

창원지검, ‘尹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 서울중앙지검 이송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 관련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다. 17일 창원지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명씨 의혹 관련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창원지검은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 등 창원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행위지도 주로 서울인 점 등을 감안해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고 현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이 이동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창원지검은 이와 함께 중간 수사결과를..

2025.02.17. 11:19

尹 '중대결심'에 헌재 속도 조절…형사재판 동시 진행시 '방어권 침해 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무엇보다 신속성을 우선했던 헌법재판소(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중대 결심'이라는 강경 대응 카드에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헌재가 기각했던 윤 대통령 측 신청 증인들을 결국 채택해 추가 변론기일을 열기로 한 것도 공정성 논란이 지속 제기되는 데 대한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헌재는 오는 20일 10차 변론기일을 열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2025.02.16. 15:16

尹측 "대통령 단전 지시 사실 없어…野, 왜곡·조작"

윤석열 대통령 측이 더불어민주당 측의 '계엄군 국회 전력 차단 지시'와 관련해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은 단전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며 "민주당은 재탕·삼탕의 의혹제기를 중단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16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민주당은 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지하 1층의 전력을 일부 차단했다고 하며 국회 기능 마비를 위한 단전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사실의 왜곡과 조작"이라며 "명확한 사실은 대통령과..

2025.02.16. 14:51

광주 시민과 함께…찬탄 측 "민주주의 열망은 거세질 것"

"5·18 민주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하고 있을 광주 시민들께 응원과 뜨거운 마음을 보내는 구호를 외칩시다!"15일 오후 5시께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의 11차 범시민대행진 관계자가 이 같이 발언하자, 집회 참가자들 역시 "윤석열 즉각 파면"을 크게 제창했다.비상행동 측 관계자는 "내란 세력이 선동을 이어갈 수록 우리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은 더 거세질 뿐"이라며 "지난..

2025.02.16. 13:59

尹대통령 20일 첫 형사재판 시작…'탈북어민 강제북송' 1심 선고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이른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인사들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

2025.02.16. 13:51

前TV조선 대표, MBC '장자연 보도' 손배소 일부승소 확정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現 부사장)가 MBC '장자연 보도'와 관련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 확정판결에 따르면 MBC는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방 부사장이 MBC 법인과 안형준 대표, 한학수 PD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방 부사장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MBC 'PD수첩'은..

2025.02.16. 09:01

尹측 “이런 심리 계속 되면 중대 결심”…대리인단 총사퇴 시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막바지를 향해가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헌재)의 졸속 심리를 지적하며 "이런 심리가 계속되면 중대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1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중대결심은 '대리인단 총사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헌재에서 열린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정의 2인자로서 비상계엄 선포와 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비롯한 비상계엄 사태의..

2025.02.16. 01:57

"윤석열 즉각 파면" 경복궁 일대 모인 시민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15일 오후 서울 경복궁 일대에서 11차 범시민대행진을 진행했다.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4시 본격 집회에 앞서 '시민 사이다 파티' 공연 시간을 가졌다.15일 비상행동 11차 범시민대행진에서 '내란범이 너무 많아서 찾을 수 없는 것인가', '내란 반역자' 등이 적힌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집회에 나와 '탄핵 인용' 펫말을 들고 연신 구호를 외치고..

2025.02.15.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