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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구속 기각…임성근은 구속

법원이 '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2025.10.24. 07:40

내란특검, 박성재 前 법무장관 재소환…영장 기각 후 첫 피의자 조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15일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첫 소환이다.박 전 장관은 이날 오후 3시께 내란 특검팀에 출석하면서 '특검이 조사 전부터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어떤 입장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조사실에서 충실히 답변하겠다"고 답했다.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9월 24일 박 전 장관을 상대로 약 13시간에 걸쳐 피의자..

2025.10.23. 17:56

김건희 특검,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최은순·김진우 내달 4일 소환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다음 달 4일 김건희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김형근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에서 "오는 11월 4일 최씨와 김씨를 소환조사할 예정"이라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이라고 말했다. 최씨와 김씨는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증거 인멸 혐의 부분도 조사에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은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시행사..

2025.10.23. 16:12

군인권센터 “이예람 수사 부당 개입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강등 유지해야”

군인권센터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확정받은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 대해 강등 처분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군인권센터는 이 중사의 유가족,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함께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전 실장에 대한 징계는 군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의 바로미터"라며 "강등 징계가 취소된다면 그간의 군성폭력 피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기울인 군과 사회의..

2025.10.23. 15:21

헌재 "재판소원은 헌법심…'4심제' 표현, 본질 왜곡"

헌법재판소(헌재)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을 '4심제'로 표현하는 건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밝혔다.헌재는 23일 언론에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재판소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포함시키는 것"이라며 "재판 자체가 올바른지 여부가 아닌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가' 여부만을 판단하는 독립 구제절차"라고 말했다. 재판소원은 재판에 대한..

2025.10.23. 14:15

'이우환 그림 청탁' 김상민 재판 시작…法 "6개월 내 1심 종료해야"

김건희 여사 측에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의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6개월 이내 심리가 종료될 수 있도록 양측에 협조를 당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3일 청탁금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검사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검사는 이날..

2025.10.23. 13:18

'수사 외압' 이종섭, 오늘 구속기로…"혐의 인정 안해"

순직해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기로에 섰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이날 오전 9시 47분께 모습을 드러낸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 법정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앞서 이명현 순직해..

2025.10.23. 10:32

법무장관, 法 '별건 수사' 지적에…"검찰개혁 이유 성찰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무죄를 선고한 법원이 검찰의 별건 수사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해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한 이유를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원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사건 선고에서 검찰의 별건 수사를 강하게 질책했다"며 "본건 아닌 다른 사건으로 사건 관련자를 압박해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는 진실을 왜곡하고 부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2025.10.23. 09:52

내란특검,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추경호 소환 통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박지영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에서 "추 전 대표에게 출석할 것을 공지했다"며 "다만 추 전 대표 측이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한 상태라 이를 검토한 뒤 구체적인 소환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추 전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 일정이 끝난 뒤 출석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 전 대표가 소속된 국회 정..

2025.10.22. 15:38

순직해병 특검 '수사외압' 국수본·경북청·전남청 등 압수수색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경북경찰청(경북청)과 전남경찰청 등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정민영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에서 "경북경찰청이 사건을 국방부검찰단에 넘기는 과정에서 여러 의문이 있었고, 이후 경북경찰청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보이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경북경찰청은 2023년 8월 2일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명시한..

2025.10.22. 13:42

法, 지인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긴 20대에 징역 10년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와 박모씨, 김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신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박모씨와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 6개월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신씨는 다른 공범들..

2025.10.22. 11:39

검찰, '약물 운전 혐의' 이경규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검찰이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한 혐의로 입건된 개그맨 이경규씨(65)를 약식재판에 넘겼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전날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이씨는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지난 6월 8일 오후 2시께 서울..

2025.10.22. 11:33

정성호 법무장관, 캄보디아 사태 관련 '독립몰수제' 입법 요청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캄보디아 내 범죄 조직의 한국인 납치 사태와 관련해 유죄 판결과 별개로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다.정 장관은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2·제3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고 아동 성 착취물 범죄처럼 국경을 초월해 벌어지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독립몰수제는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현행 형사 제도 하에서는 신속히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데 한계가 있다"..

2025.10.22. 09:24

서울고법,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가사1부에 배당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법 가사1부에 배당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법원으로부터 관련 기록을 송부받아 이날 오후 사건을 가사1부에 배당했다. 가사 1부(민사23부)는 재판장인 이상주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7기)와 이혜란(35기)·조인(36기) 고법판사가 함께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다. 주심은 조 고법판사가 맡는다.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안산지원장, 서울고..

2025.10.21. 19:19

내란특검, 法 한덕수 공소장 변경 요구에 "적극 검토"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요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21일 브리핑에서 "전날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재판에서 재판장이 공소장에 대한 선택적 병합 검토 요청을 했다"며 "이번 재판장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전날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형법..

2025.10.21. 17:45

法, 오는 23일 '업무상 과실치사' 임성근 구속심사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오는 23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 부장판사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인물이다.다만 이 부장판사는 같은 의혹을 받는 조성옥 전 삼부토..

2025.10.21. 16:45

김건희 특검, 수사 기간 2차 연장…내달 28일까지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다음 달 28일까지로 수사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했다.김형근 특검보는 21일 브리핑에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완료되지 않아 개정된 특검법에 따라 금일 추가로 30일간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9월 수사 기간 1차 연장을 결정해 이달 29일까지 수사 기간이 늘었다.기존 특검법은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었으나, 특검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검은 30일씩 2회,..

2025.10.21. 15:32

변호사단체 착한법, "사법개혁안 헌법 위반…반드시 철회돼야"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이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헌법에 위반되며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착한법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대법관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법개혁안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착한법은 국민에게 도움되는 법 제도를 만들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19년 10월 28일 설립된 단체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고문을,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김현 변호사가 상임대..

2025.10.21. 14:19

'SM 주가조작' 김범수 1심 무죄…법원 "수사가 진실 왜곡" 檢 직격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검찰을 향해 "피의자를 압박하는 수사는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카카오의..

2025.10.21. 13:40

순직해병 특검, '업무상 과실치사' 임성근 前사단장 구속영장 청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2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정민영 특검보는이날 브리핑에서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의 피의자인 임 전 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 대해 오늘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 중대성이 크며,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구속해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임 전 사단장과 최 전..

2025.10.2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