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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소년원' 허위 사실 발언 강용석·김세의 1심 벌금형

이재명 대통령의 '소년원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 대표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의혹 제기와 관한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도출한 추론적 사실이 상당한 이유 있는 의혹 제기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25.08.20. 17:53

'쯔양 협박 2억 갈취' 女 2명,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여성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0일 폭력행위처벌법상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송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쯔양에게 연락하거나 거주지·근무지에 접근하지 않을 것을 특별지시사항으로 부..

2025.08.20. 14:05

'펀드부실 은폐' 장하원 전 대표 항소심 시작…"1심 증거 인용 오류 있어"

허위 투자 제안서로 10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항소심이 시작됐다.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민성철·권혁준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장 전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나 이날 장 전 대표는 재판에 출석했..

2025.08.20. 11:37

내란특검 "김용대 변호인 조사 참여 제한…軍 기밀 유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0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제한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조사 중인 김 전 사령관의 변호인이 군사기밀 등을 유출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설명이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김 전 사령관 변호인이 조사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신문 내용, 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군사비밀자료 등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에 김 전 사령관의 변호인 조사 참여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내란..

2025.08.20. 11:31

내란특검, 이상민 구속기소…"尹 국헌문란 폭동 가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내란 특검팀은 19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상 경찰청과 소방청을 소속기관으로 두고, 이를 지휘·감독해 안전과 재난 업무를 총괄한다"며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한..

2025.08.19. 22:55

[아투포커스] 전관 내세우고 환불 거부…‘불량 로펌’ 겨눈 서울변회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불성실 변론·전관 광고·환불 거부 등으로 의뢰인 피해를 양산하는 '불량 로펌'에 칼을 빼 들었다. 관련 징계 신청이 늘고 회원들의 우려가 커지자, 법무부에 제도 개선 의견서를 제출하고 자체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에 나선 것이다.국내 대형로펌 가운데 일부는 전국 곳곳에 분사무소를 두고 온라인 광고를 통해 의뢰인을 유치하는 '성장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들 로펌은 자본력을 앞세워 막대한 광고비를 투자하며 빠르게 성..

2025.08.19. 22:53

'尹부부 계엄 손배소' 시민들, 서초동 자택 가압류 신청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부부의 자택에 대해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시민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 김 여사 소유의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했다.김 변호사는 "채무자는 대통령 파면과 구속, 자신을 향한 수사와 거액의 민사소송 등 중대한 사법적 위기 상황에서 장래의 강제집행을..

2025.08.19. 18:38

'건진법사' 전성배, 21일 구속갈림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1일 구속갈림길에 선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지 하루 만인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건희 특검팀은 전날 조사에서 전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크고, 주거지도 여러번 변..

2025.08.19. 18:03

내란특검 “한덕수, 헌재 탄핵 기각 때와 상황 달라…추가 증거 수집”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과 관련해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이날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인 가운데 헌재 판단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박지영 특검보는 19일 정례브리핑에서 "헌재가 사건을 판단할 때는 증거가 수집되지 않은 상태였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가 된 것"이라며 "헌재 결정..

2025.08.19. 17:55

[속보] 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행안장관 구속기소

2025.08.19. 17:43

대법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보석 청구 인용

대법원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주거제한과 보증금 5000만원, 보석 조건을 성실히 지킬 것 등을 지정했다.이에 따라 김 전 원장은 소환 시 정해진 일시·장소 출석하고,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2025.08.19. 17:06

김건희 특검,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청구…"증거인멸 우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지 하루 만이다.박상진 특검보는 19일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은 전날 조사에서 전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크고, 주거지도 여러번 변경돼 도망 우려 역시 크다고 판단했다.전씨는 2022년 4∼..

2025.08.19. 16:18

[속보] 대법, 김용 前 민주연구원 부원장 보석 청구 인용

2025.08.19. 16:16

'내란특검 추가기소' 재판 시작…尹측 "내란 사건 동일" 혐의 부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이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 사건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다.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내란 특검..

2025.08.19. 14:36

순직해병 특검 "임성근 피의자 신문조서 공개는 수사 방해 행위"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공개에 대해 수사 방해 행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정민영 특검보는 19일 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한 것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심각한 수사방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정 특검보는 "보통은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 메모를 하는 것은 통상 허용되지만 조사한 내용을 녹음하고 녹음한 걸 불특정 다수가 다 볼 수 있는 곳에 전문을 공..

2025.08.19.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