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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 "'집사게이트' 김범수 소환일자 조율 중"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김범수 카카오모빌리티 창업주의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오정희 특검보는 16일 언론 브리핑에서 "집사 게이트 사건 소환 일정과 관련해 한국증권금융, 키움증권은 내일 오전 10시, HS효성은 해외 출장 관계로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 출석 예정"이라며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오 특검보는 김 창업주의 불출석 사유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상..

2025.07.16. 16:00

'신당역 스토킹 살인' 유족, 서울교통공사 상대 손배소 2심 일부 승소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부모에게 서울교통공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 견종철 최현종 부장판사)는 16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 유가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서울교통공사가 피해자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았고, 사용자로서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2025.07.16. 15:54

尹 구속적부심사 18일 10시15분…특검 수사 일시 중단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가 오는 18일 열린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15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구속적부심사가 청구되면 48시..

2025.07.16. 15:18

순직해병 특검 출석 박정훈 대령 "모든 게 제대로 밝혀질 것"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6일 'VIP 격노설'에 대해 "설(說)이 아니라 사실로 규명이 됐으니 모든 것이 제대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박 대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시작점이었다"고 말했다.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약 2년 만에 'VIP 격노설'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결국 진실은 모두 밝혀지고 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고 했다.박 대령은 참고인 조사 소회를 묻는..

2025.07.16. 14:45

[속보] 尹 구속적부심사 18일 오전 10시 15분

2025.07.16. 14:22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2명 1심 실형…"법관 독립 위협"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남성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16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63)와 남모씨(36)의 선고기일을 열고 각각 징역 1년 4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이씨는 지난 1월19일 오전 3시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법원 후문을 통해 무단으로 경내에 들어간 후 깨진 법원 유리창을 통해 2층까지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통로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2025.07.16. 14:12

순직해병 특검, 'VIP 격노' 회의에 김용현 참석 진술 확보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VIP 격노설'이 제기된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회의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참석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16일 브리핑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당시 회의에 참석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분이 있다"면서 "회의 참석자 명단에도 있고 진술도 있는 만큼 추후 조사를 통해 다시 확인할 것"이라 밝혔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

2025.07.16. 12:13

尹,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청구…"구속 위법·부당"

서울구치소에 수감 후 특검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6일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며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와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2025.07.16. 12:00

[속보] 尹,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청구

2025.07.16. 11:40

내란 특검, 尹 3차 강제구인…서울구치소 "특검 인력 보내달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에 나선 가운데 서울구치소 측이 내란 특검팀에 협조를 요청했다.법무부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금일 오후 조사를 위한 내란 특검의 인치 지휘와 관련 서울구치소는 금일 오전 적법한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 검사 또는 수사관을 보내달라는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내란 특검팀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16일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윤 전 대통령을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

2025.07.16. 11:34

대법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가능"…前시장 손배책임 확정

혈세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인정한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만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부분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전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해서 상고를 기각했다...

2025.07.16. 11:13

[포토] 강혜경, 김건희특검 참고인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을 최초 제보한 강혜경 씨가 1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7.16. 11:10

[포토] 김건희 특검에 제출되는 '명태균 PC'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을 최초 제보한 강혜경 씨가 1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은 특검에 제출할 '명태균 PC 및 여론조사 자료' 등 임의 제출 자료.

2025.07.16. 11:10

[포토] 김건희 특검 참고인 출석하는 강혜경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을 최초 제보한 강혜경 씨가 1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명태균 PC 및 여론조사 자료' 등 임의 제출 자료를 든 문건일 변호사와 함께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7.16. 11:09

[포토] '명태균 의혹' 최초 제보자 강혜경, 김건희 특검 출석

2025.07.16. 11:07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이제는 매듭지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정 후보자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은 법무행정이 당면한 핵심과제"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고 말했다.이어 "다만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2025.07.16. 10:49

왕윤종도 'VIP 격노설' 인정 진술…순직해병 특검팀 수사 급물살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이 순직해병 특검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화내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16일 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 15일 소환 조사한 왕 전 비서관으로부터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왕 전 비서관은 15일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6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왕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순직해병..

2025.07.16. 10:27

[속보] 서울고법, 'SG 주가폭락' 라덕연 보석 인용

2025.07.16. 10:21

[속보]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주거지 등 8곳 압수수색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주거지 등 8곳 압수수색

2025.07.16. 10:06

김건희 특검 '공천 개입 의혹' 김영선 전 의원 소환 통보

김건희 특검팀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조사한다.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3대 특검 수사선상에 오른 인사들 가운데 첫 소환 통보다.16일 김건희 특검팀은 "김 전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고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현재 창원지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고 있어 오는 28일 법원 휴정기 이후 출석하겠단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6·1 보궐선..

2025.07.16. 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