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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특검, '계엄 가담 의혹' 해양경찰청 압수수색

2025.08.26. 11:04

김건희 특검, 내일 권성동 소환…權 "모든 사안 결백"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오는 27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김건희 특검팀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 오전 10시 권성동 국회의원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권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 조사에 출석하겠다"며 "특검 측이 주장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결백하다"고 주장했다.권 의원은 "특검 측은 일부 언론과 결탁해 정치 공작을 이어가고 있다.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이재명 정부의 표..

2025.08.26. 09:53

[속보] 김건희 특검, 내일 권성동 피의자 소환

2025.08.26. 07:56

헌재 "법무사만 '법무사 업무' 합헌"

행정사가 법무사 업무를 하지 못하게 규정한 현행 법무사법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1일 행정사 A씨가 법무사법 관련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A씨는 법무사법이 법무사의 업무 범위를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행정사법과 법무사법상 행정사는 법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행정사법..

2025.08.25. 21:41

서민위,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서울중앙지검에 재고발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옷 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재고발했다. 경찰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재수사를 요구한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강요와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서민위는 2022년 3월 같은 내용으로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

2025.08.25. 18:49

'헌법상 책무' 강조한 내란특검… 박성재·최상목 '정조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헌법상 책무'를 근거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지 주목된다.내란 특검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을 맡아 대통령의 모든 문서에 부서할 권한을 가졌음에도..

2025.08.25. 17:50

[속보] 특검, 김건희에 27일 오전 10시 재출석 통보

2025.08.25. 17:16

[속보] 특검, 이번주중 김건희 기소 방침

2025.08.25. 14:47

'구명로비' 제보자, 추미애·이명현 고발…"수사기밀 유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제보했던 전직 해병 이관형씨가 "이명현 특별검사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이씨는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서울중앙지검에 이 특검과 추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이씨는 "포렌식 증거물, 진술조서 등 전례 없는 수사기밀 유출 사건"이라며 "만약 정당한 국회의원의 자료요구권의 일환이라고 변명한다면 정보공개법에 따라 수사..

2025.08.25. 14:09

순직해병 특검, '멋쟁해병' 송호종 전 경호부장 국회 위증 의혹 고발 요청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을 위증 의혹으로 고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정민영 특검보는 25일 브리핑에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는) 국회에서 고발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압수수색에서 획득한 내용들을 참고자료로 제공했다"고 밝혔다.송 전 부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5명이 참여한 '멋쟁해병' 단체대화방의 구성원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2025.08.25. 14:08

내란특검, '자수 시 형 감경' 특검법 개정안 국회 건의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사건 관계자가 자수할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특검법에 신설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내란 특검팀은 지난 24일 국회의장에게 특검법 개정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국가보안법과 자본시장법 등에 있는 '자수자 형 감경·면제' 조항을 준용해 유사한 규정을 신설해 달라는 것이 주요 골자다.내란 특검팀은 국가보안법 20조 '공소 보류'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특검법에 신..

2025.08.25. 13:29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전 국무총리, 27일 구속영장 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영장심사가 오는 27일 열린다.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7일 오후 1시 30분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 심리로 열린다.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일과 지난 19일, 22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인 뒤,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2025.08.25. 13:27

[속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전 국무총리, 27일 오후 구속심사

2025.08.25. 12:05

김건희·건진법사, 특검 동시 출석…'통일교 청탁' 집중 조사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25일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동시 소환했다. 이날 조사는 '통일교 청탁 의혹'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35분께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KT빌딩에 위치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지난 12일 구속 후 이뤄지는 네 번째 조사다.김 여사는 지난 14일, 18일, 21일 특검팀에 소환돼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통일교 청탁 의혹 등에 대해 조사받았다. 다만..

2025.08.25. 11:54

같은 날 퇴직했는데 정규직만 성과금 지급…法 "기간제 차별"

같은 날 정년퇴직한 정규직 직원과 기간제 근로자 중 정규직에게만 성과금을 지급한 것은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제철 자회사 현대아이티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현대아이티씨는 2023년 1월 정규직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2022년 12월 31일 정년퇴직한 1962년생 정규직에게 경영성과금..

2025.08.25. 11:19

내란특검, 박성재·심우정 겨냥…법무부·대검찰청 압수수색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금일 오전 9시 30분부터 법무부·대검찰청·서울구치소·박 전 장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며 "대상자는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이라고 밝혔다.내란 특검팀은 대검찰청 압수수색 범위에 공석인 검찰총장 사무실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 역시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박 전 장관..

2025.08.25. 11:08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의혹' 이상민 전 장관 재판, 다음 달 19일 첫 준비기일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강완수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9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 19일 오후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2025.08.25. 10:23

대법원, 2025년 판사 임명 대상 153명 공개…'로스쿨 출신 86%'

대법원은 2025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153명이 대법관 회의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올해 법관임용절차는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일반 법조경력자 법조경력 5년 이상 △전담법관 법조경력 20년 이상 등 두 갈래로 나눠 진행 중이다.임명동의 대상자들의 직역을 보면 전체 153명 중 법무법인 등 변호사 출신이 6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검사 32명, 국선전담변호사 16명, 사내변호사 15명, 국가·공공기관 출신 15명..

2025.08.25.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