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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헌재)가 17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2023년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약 1년 7개월 만이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7인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했다. 손 검사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헌재는 "피청구인의 일부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나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2025.07.17. 14:50

[속보] 김건희특검 "집사 김예성 지명수배…제3국 도피"

2025.07.17. 14:35

손흥민 '임신 협박' 첫 공판…女 혐의 일부 부인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남녀 일당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17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범 40대 남성 용모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재판에서 양씨 측은 용씨와의 공모 및 공갈미수 범행사실은 부정했으나 처음 손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용씨는 공소..

2025.07.17. 14:22

[속보] 헌법재판소, 손준성 검사장 탄핵소추 기각

2025.07.17. 14:19

이재용 사법족쇄 벗었다…'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10년간 이 회장의 경영족쇄로 작용한 사법리스크가 마침내 해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2025.07.17. 12:40

'추가 기소' 김용현 측 "재판부는 회피하라"…첫 재판 파행

조은석 내란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재판이 파행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법적으로 발부했다며 "재판부 스스로 사건을 회피하라"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7일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지만 20여분만에 파행됐다.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김..

2025.07.17. 12:08

순직해병 특검 김계환 전 사령관 재소환, 'VIP 격노설' 실체 규명

순직해병 특검팀이 17일 'VIP 격노설'의 '키맨'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재차 소환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오전 브리핑에서 "한 차례 조사했으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판단해 재소환했다"며 "김 전 사령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한 지시 및 언급 내용 과 지난해 2월 박 대령의 1심 재판 증인으로 증언한 내용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2025.07.17. 11:52

[속보]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

2025.07.17. 11:30

尹, 내란 재판 또 불출석…"계단 오르기도 힘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재구속 당일인 지난 10일에 이어 두 차례 연속 불출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 기력이 약해지고 건강이 악화돼 계단을 오르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1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번에..

2025.07.17. 11:21

‘평양 무인기’ 김용대 드론사령관, 내란특검 출석… "尹 지시 없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김 사령관은 이날 오전 9시 34분께 내란 특검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지난해 9월에 만났는지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며 근거 자료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V(대통령)의 지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2025.07.17. 11:08

[속보] 김계환 전 사령관, 순직해병 특검 2차 조사 출석

2025.07.17. 10:30

내란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17일 내란 특검팀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이 전 장관의 자택과 소방청 등 7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조지호 경찰청장과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이 전 장관은..

2025.07.17. 10:29

[속보] 내란특검, 김용대 드론사령관 소환…'평양무인기 투입' 조사

2025.07.17. 09:40

[속보] 내란특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주거지 압수수색

2025.07.17. 09:19

서울고법, 김용현 측 재판부 기피 신청 항고 기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전원에 대해 낸 기피 신청 항고가 기각됐다.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이봉민·이인수 부장판사)는 16일 재판부 전원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김 전 장관은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노상원 전 국..

2025.07.16. 18:16

내란특검 "尹 구속적부심으로 강제 구인 보류…외환 수사 신중 접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함에 따라 강제 인치 지휘 계획을 보류했다.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박억수 특검보와 사무관 1명이 현장 지휘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이날 오전 10시 46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방문 계획을 보류했다"고 밝혔다.앞서 내란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 서초..

2025.07.16. 17:56

'87체제 헌법' 뒤흔드는 검찰개혁… "개헌부터 선행돼야"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38년 동안 묶여 있던 개헌 역사에 균열이 일고 있다. 여당에서 추진 중인 검찰개혁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으면서다. 법조계는 검찰개혁 입법을 완성하기 위해선 개헌이 불가피하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안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한다.1952년 1차 개헌 이후 1987년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9차 개헌까지, 정치권에선 시대적 흐름과 변화에 따라 개헌을 추진했..

2025.07.16. 17:34

내란특검, '비화폰 삭제 관여' 조태용·박종준 자택 압수수색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6일 '비화폰 삭제 관여' 의혹과 관련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조 전 원장과 박 전 처장 자택 등 8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조 전 원장과 박 전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정보가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6일 원격으로 삭제된 상황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

2025.07.16. 17:20

사형 45년만에 열린 故 김재규 재심, "사법부 최악 역사 바로잡아야"

"10·26 혁명의 목표는 민주주의를 회복해 국민들의 크나큰 희생을 막기 위함입니다"45년 전 법정에서 마지막 진술을 남긴 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최후 진술이 다시 법정에 소환됐다.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1시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부터 세 차례 심문을 거쳐 심리에 착수했..

2025.07.16. 16:54

무자본 갭투자 '138억 전세 사기' 일당 2심도 중형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 세입자 155명에게 138억원을 떼어먹은 일당이 2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15일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주택임대사업자 구모(5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았던 변모(54)씨에겐 1년 감형된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했고, 향후 경매를 통해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지만..

2025.07.16.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