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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法 "법적 평가 다툴 여지 있어"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또 정 부장판사는 "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2025.08.27. 22:33

[속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2025.08.27. 22:27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사실관계 다툴 여지 있어"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또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2025.08.27. 22:22

법무장관, 연일 '檢개혁' 신중론… "국민보호 장치 마련돼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4법'에 대해 연일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정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틀에 동의하면서도 수사기관의 민주적 통제와 국민 권리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당이 구상 중인 검찰개혁안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이다.정 장관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수사·기소는 반드시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고, 그 방법으..

2025.08.27. 17:53

김건희 특검 "권성동 의원 적극 진술 중…구속영장 청구는 아직"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27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통일교와의 관계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통일교와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예정이었다"며 "통일교를 접촉하게 된 계기나 관계 등에 대한 조사가 우선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피의자로 김 전 의원을 불러 본인에 관한 혐의 및 특검이 의문점을 갖는 부분에 대해 폭넓게 질문할 것"이라며 "권 의원에게 궁금한 게 많아 조사 결과에 따라 추..

2025.08.27. 17:17

내란특검 "한덕수 영장 심사에 360쪽 의견서 제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36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25일 재판부에 360여쪽에 이르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160여쪽 분량의 PPT도 함께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인 심사에는 김형수 특검보, 김정국 차장 외 검사 6명이 참석했다.박 특검보는 "범죄 혐의를..

2025.08.27. 15:14

정성호 법무 "檢 수사권 폐지 확고…개혁 저지 단호히 대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 개혁에 관해 많은 의견이 있다.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있고,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장관은 "수사와 기소는 반드시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데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며 "다만 어떻게 설..

2025.08.27. 14:06

'내란 방조'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 갈림길…질문엔 묵묵부답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한 전 총리는 27일 오후 1시 18분께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앞에 도착했다.한 전 총리는 '계엄을 정당화하려 국무위원들을 불렀냐' '왜 선포문을 받지 않았다고 그동안 거짓말했나' '대선 출마는 수사를 피하기 위함이었나' '계엄 당일..

2025.08.27. 14:02

[속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심사 출석

2025.08.27. 13:21

권성동, 김건희 특검 출석…'통일교 유착' 수사 본격화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27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권 의원을 상대로 통일교와 국민의힘 사이의 유착 의혹을 본격 파헤칠 전망이다.권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48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권 의원은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결백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특검은 수사 기밀 내용을 특정 언론과 결탁해..

2025.08.27. 10:17

[속보] '불법 정치자금 의혹' 권성동, 김건희 특검 출석

2025.08.27. 09:52

'검찰 폐지' 외치면서 특검 권한은 강화?…법조계 "이중잣대"

기존 특검팀의 수사 인력과 대상 등을 대폭 확대·강화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밀어붙이던 여당이 수사와 기소가 모두 가능한 특검의 권한을 오히려 강화하는 것은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나온다.개정안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인력 증원, 수사 대상 범위 확대 등이 핵심이다. 수사 기간은 내란·김건희 특검 기본 90일, 순직해병 특검 기본 60일로 정..

2025.08.26. 17:27

檢개혁 입법 급물살에…'탈검찰' 기류 확산

정부·여당이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검사들의 '탈검찰'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일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관련 입법 이후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검사들의 사의가 잇따를 전망이다.정부·여당은 검찰청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한 법안을 추석 전인 다음 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맞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 등의 내용..

2025.08.26. 17:27

검찰, '인니 군수에 5억대 뇌물 의혹' 현대건설 불기소

현대건설 임직원들이 인도네시아 건설공사 과정에서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홍용화 부장검사)는 26일 "국내 기업이 해외 화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5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한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현대건설 임직원들은 2017∼2018년 인도네시아 찌레본 화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주민·환경단체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

2025.08.26. 17:08

내란특검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미군과 전혀 관련 없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과 관련해 "압수수색은 미군과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26일 브리핑에서 "지난 7월 21일 오산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한국 정찰 자산으로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만 이뤄졌다"며 "책임자인 방공관제사령관의 승인을 받아 이뤄졌다"고 말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한국 새 정부가 우리 군 기지에..

2025.08.26. 16:17

김건희 여사 29일 구속기소…전직 영부인 첫 사례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오는 29일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기소되는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오정희 특검보는 26일 브리핑에서 "김건희씨를 8월 29일 구속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오 특검보는 '구속기소 혐의는 기존 영장에 적시한 것과 같냐'는 취재진 질문에 "검토 중이고 기소 시점에 설명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 금요일에 기소할 방침이라면 모레 이뤄질 조사로 충분하냐'는 질문엔 "조사 구..

2025.08.26. 16:14

김건희 특검 첫 기소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경영진,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첫 기소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경영진들의 재판이 26일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나 이날 이 회장과 이 전 이사는 재판에 출석했다.이날 재판에선 이 회장과 이 전 대표 모두 공소사실을 부..

2025.08.26. 14:40

트럼프 '교회 압수수색' 발언에 순직해병 특검 "법적 절차 위반 없어"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검팀 압수수색' 관련 발언에 대해 법적 절차를 어긴 바 없다고 말했다.정민영 특검보는 26일 브리핑에서 "압수수색은 기본적으로 수사 대상에 관해 확인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실시하는 것"이라며 "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색 필요성을 법원에 소명했고, 그 밖의 집행 과정에서 법에 정한 절차를 위반한 점은 없다"고 밝혔다.이어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교회 측이..

2025.08.26. 14:19

청년변호사 새변 "檢 보완수사권 폐지, 약자 가장 먼저 배신할 것"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려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 강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은 26일 성명을 내고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범죄 피해자의 억울함을 구제받을 기회와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빼앗는 악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새변은 "지난 2021년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사건종결권 부여, 보완수사 요구 중심의 사법통제 시스템이 도입된 이..

2025.08.26.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