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소신껏 결정, 탄핵땐 대응"… 野 사퇴압박 정면돌파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따른 즉시 항고 포기와 관련해 10일 "적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반발해 직권남용 혐의로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의 사퇴 압박에 대해서는 "사퇴나 탄핵 사유가 아니다. 탄핵 추진 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심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헌재) 전례에 따..

코인왕 '존버킴' 또 구속기소…2600억대 사기 혐의

사기 가상화폐인 '스캠코인' 사건으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석방된 '존버킴' 박모씨가 26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차 구속 기소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박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공범 아튜브 코인 플랫폼 개발사 대표 문모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박씨와 문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약 1년간 투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캠코인 '아튜브'..

尹 평의 길어질 듯…한덕수 측 "먼저 선고해 달라"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당초 예측된 오는 14일보다 1~2주 가량 늦춰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계기로 헌재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재차 불거지고 있는데다 윤 대통령 측이 변론 재개를 요구하는 등 안팎의 사정이 좋지 않아서다. 분열된 국민여론 봉합을 위해 헌재가 선고를 미루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尹선고 이번 주 어려울 듯…"쟁점 숙의·절차적 논란 의식해 연기..

심우정 "탄핵 추진시 대응"…野 사퇴 압박 정면 돌파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따른 즉시 항고 포기와 관련 10일 "적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반발해 직권남용 혐의로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의 사퇴 압박에 대해서는 "사퇴나 탄핵 사유가 아니다. 탄핵 추진 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심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헌재) 전례에 따라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尹측 "공수처, '영장 쇼핑' 감추려 거짓말…즉각 해체돼야"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영장 청구와 관련해 거짓말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수처는 즉각 해체돼야 한다"고 비판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며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자대통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었다"며 "그러나 공수처가 해당 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영장이 무더기로 발견됐고 서울중앙지법이 발부한 영장도 형사소송법 제110..

이재명 '경기도 법카 유용' 내달 8일 첫 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첫 재판이 내달 8일 열린다. 기소 약 4개월 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기일을 4월 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첫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될 전망이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향후 일정과 쟁점..

서부지법 폭력 사태 첫 재판…변호인 "국민저항권 행사" 주장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폭력 사태를 일으킨 가담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10일 열렸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이 "국가의 불법 행위에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공무집행방해·집회 시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63명 중 1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이들은 지난 1월 18일 윤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

'尹 석방' 후폭풍…불법 오동운 '처벌'·적법 심우정 '면책' 전망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후폭풍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을 강타하고 있다. 정치권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심우정 검찰총장을 불법·위증,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각각 고발하며 십자포화를 날리고 있어서다. 여당은 오 처장을, 야5당은 심 총장을 정조준한 상황이지만, 실제 사법처리 가능성은 오 처장쪽이 더 많다는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불법체포·위증·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국민의힘으로부터 대검찰청에 고발된 오 처장..

野, 대검 항의 방문…심우정 사퇴 요구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항고 포기 결정을 내린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10일 오전 10시 30분께 대검찰청을 찾아 윤 대통령 신병 확보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추미애 의원이 단장을 맡은 조사단은 이진동 차장, 전무곤 기획조정부장 등을 만나 1시간 넘게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다.진상조사단은 지난 1월 법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건진법사에 공천헌금 1억원' 예비후보, 내달 7일 첫 재판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건넨 전 경북 영천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다음 달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정씨는 지난 2018년 1월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경북 영천시장 후보로 공천 받게 해달라며 전씨에게 1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 첫 재판…일부 혐의 부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 난입하고 폭력 사태를 일으킨 '서부지법 난입사태' 가담자들의 첫 재판이 10일 열렸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부지법 난입사태 가담자 63명 중 14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들은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지난 1월 18일 서부지법 인근에서 불법 집회·시위..

심우정 "尹 석방 제 소신껏 처리…탄핵 사유 안돼"

심우정 검찰총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에 항고 포기 이유를 두고 "제가 적법 절차에 따라 소신껏 처리한 것"이라며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심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적법절차와 인권보장은 제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한 검찰의 기본 사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총장은 "기소 후 피고인 신병 판단 권한이 법원이 있기에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도 밝혔다.특히 심..

[속보] 심우정 검찰총장 "尹 구속 취소, 법원 결정 존중"

서울시 환경미화원 임금소송 최종 소송…"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

서울시 환경미화원들이 각종 수당 및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통상임금 요건인 '고정성'을 폐기한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재직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서울시 강남구 청소행정과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임금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환경미화원들은 통근수당(월 15만원), 안전..

'尹 석방'에 커지는 공소기각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구속 취소로 석방되면서 향후 이어질 형사재판 역시 요동칠 전망이다.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내란죄 1심 재판까지 맡고 있어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서도 '수사 절차의 적법성' 문제를 엄격히 살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적법성을 따지고 들면서 법조계 일각에선 공소가 기각될 가능성도 제기한다. 9일 법조계에..

尹 변호인단, '헌법 석학들 의견서' 헌재에 제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표적 헌법학자들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의 흠결 등을 지적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는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변호인단은 이 같은 내용의 헌법 석학들의 의견서를 지난 7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이 의견서에는 허영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비롯해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헌법학회장),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

'尹 석방'에 탄핵선고 연기 가능성…"변론 재개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 선고가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오는 14일 선고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 구속 취소로 탄핵심판 역시 간접 영향을 받게 돼, 추가 변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에 대한 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있..

[이번주 재판] 李 '위증교사' 2심 시작…'서부지법 난동' 첫 재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로 무더기 구속 기소된 이들에 대한 첫 재판도 열린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양측 입장을 듣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이 대표는..

尹측 "巨野, 아무리 산수 잘해도 없는 내란죄 안 만들어져"

윤석열 대통령 측은 9일 "거대야당이 아무리 산수를 잘해도 없는 내란죄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을 두고 "검찰의 산수 잘못이라 해도 윤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언급한 데 대한 반격이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에서 "거대 야당의 지휘 아래 내란 몰이, 사기 탄핵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단순히 날짜 계산을 잘못한 산수..

법원서 인정된 '尹 불법구금'…헌재 탄핵심판에 영향 미치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에 해당한다며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다가 법원에서 철퇴를 맞았다. 서울구치소 구금 52일 만에 풀려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으며 곧 있을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 선고를 맞을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헌재 탄핵심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