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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7일(수)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경찰청-시·도자경위원장협의회, 첫 정책협의체 회의 개최

경찰청이 9일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와 함께 '자치경찰 정책협의체(정책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정책협의체는 치안 사무를 관장하는 경찰청과 각 지역의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간의 효율적인 정책 협의를 위한 기구다. 지난 2024년 12월 31일 대통령령인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근거를 마련해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이번 정책협의체에서 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

경찰청 '여성청소년 업무 수기집' 출판

경찰청이 일선 여성청소년수사관, 피해자보호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관리담당, 지역경찰 등이 직접 작성한 수기를 모아 '여성청소년 업무 수기집'을 출판한다고 9일 밝혔다.여성청소년 업무 관련 수기집이 출판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은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여성폭력범죄, 관계성 범죄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면서 국민 불안이 경찰 신뢰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수기집은 경찰청부터 시·..

홀트아동복지회, ‘창립 70주년 기념 포럼’ 성료

‘응급실 뺑뺑이’에 멈추는 현장…구급대원들 ‘무력감’ 호소

환자 생명이 달린 골든타임이 제도적 허점 속에서 매일 새어가고 있다. 119 구급대가 중증 응급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찾지 못해 현장에서 수십 분씩 발이 묶이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반복되면서 현장의 피로와 무력감은 극심해지고 있다. 일선 구급대원들은 환자를 앞에 두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가장 두렵다고 토로했다.9일 국회에 따르면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이 보건복지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동시에 논의..

[오늘날씨] 여전히 추운 출근길…동해안 산불 조심

화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도는 가끔 구름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8~2도, 낮 최고기온은 4~11도로 예보됐다.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5~7도가량 낮아지겠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따른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당분간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해야겠다. 강원산지·동해안, 경북북동산지·동해안, 대구, 일부 경남권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간첩법 개정 앞두고 급부상한 '국가보안법 폐지론'

형법 제98조(간첩법) 개정안 통과가 눈앞인 가운데, 범여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가보안법(국보법) 폐지' 논의가 다시 떠올랐다. 국보법 대부분 조항이 형법으로 대체 가능한 상황에서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의 위협에 국보법이 형법보다 포괄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존치해야만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민형배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지난 2일 '국..

이성권 의원 ″간첩법 개정 지금도 늦었다…인권침해 우려는 기우″

스파이, 이른바 간첩은 한 국가나 단체의 비밀이나 상황을 몰래 알아내 다른 국가·단체에 제공하는 사람을 뜻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간첩 행위를 처벌하는 현행 형법 제98조(간첩법)에서 간첩을 '적국을 위한 행위를 한 자'로 한정해왔다. '적국'에 해당하는 국가는 북한이 유일하다. 그러나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여태껏 한국은 '간첩'을 처벌할 수 없는 나라였다는 의미다. '간첩하기 좋은 나라' 한국은 현재 간첩법 시행 72년 만에 개정..

경찰 특수본, 출범 한 달 만에 문 닫나…2차 종합 특검에 불똥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한 달도 되지 않아 '해체'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3대 특검 종료 시점에 '2차 종합 특검'을 입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수사력을 입증해야 할 경찰로선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8일 "12월 28일 기점으로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가 언급한 12월 28일은 3대 특검의 중 김건희 특검이 마지막으로 종료되는 날이다. 특검..

평택시, 토지정보 종합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경기 평택시가 경기도 주관의 '2025년 토지정보 업무 종합평가'에서 주소정보 분야 우수기관(1위)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평택시는 △2023년 지적행정 분야 △2024년 지적재조사 분야에 이어 △2025년 주소정보 분야까지 석권하며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8일 평택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매년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주소정보, 지적행정, 부동산공정 등 7개 분야의 추진실적과 우수사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올해 평가에서 평택시는..

[내일날씨] 전국 맑고 쌀쌀한 출근길…아침 최저 -8도

화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춥겠다.아침 최저기온은 -8∼2도, 낮 최고기온은 4∼11도로 예보됐다. 이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0도 이하(중부 내륙과 전북 북동부, 경북 내륙 -5도 이하)에 머물겠다. 특히 남부 지방은 아침 기온이 8일보다 6도 이상 떨어지겠다.건조특보가 내려진 강원 산지·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동해안, 대구, 부산·울산·창원·김해 등 일부 경남..

경찰 '신세계 폭파·야탑역 살인' 게시자에 손해배상 청구

경찰청이 '신세계 백화점 폭파 협박', '야탑역 살인 예고' 글을 올린 게시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8일 밝혔다. 형사 처벌과 별도의 조치를 하는 것이다.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은 지난 8월 5일 유튜브 영상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댓글을 게시하면서 발생했다. 게시자는 하루 뒤 공중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다만 1256만7881원 정도의 세금이 낭비됐다는 게 경찰청 관계자 설명이다. 야탑역 살..

소비자단체 “쿠팡, 개인정보유출 김범석 사과·배상 즉각 실시”

쿠팡의 개인정보유출사태와 관련, 소비자 단체가 김범석 의장의 사과와 책임있는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협)은 8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현수막을 내걸고 "소비자 안중에도 없는 쿠팡은 소비자 피해 배상을 즉각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소협은 쿠팡에 △김 의장 공식 사과 △책임있는 해결방안 △사실관계에 대한 투명한 공개 △1단계 회원탈퇴 가능 시스템 즉각 시행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방안 등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소..

경찰청, 내년도 예산 '14조 2600억원' 확정

경찰청 내년도 예산이 14조2621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대비 7346억원이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 규모다. 내년 검찰청 폐지로 모든 사건의 일차 수사를 맡게 될 경찰에 막대한 예산이 지원된 결과다.경찰청이 8일 발표한 2026년도 예산을 보면 수사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범정부 합동 기구인 정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시·도경찰청 피싱사기 전담수사부서 운영 지원, 가상자산 추적 전문교육 지원 등이 각각 늘면서 전체 84억여원이 편성됐..

[포토] '그림동네' 개별 공유화실 찾아 작가 격려하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8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9(홍익문화공원)에서 열린 '그림동네' 조성 준공식에서 개별 공유화실을 찾아 작가를 격려하고 있다. 마포구는 홍익대 정문 앞에 1984년 조성된 홍익문화공원을 마포구 대표 예술 문화 관광의 중심지인 레드로드와 연계해 환경 개선 공사를 거쳐 복합문화예술공간인 '그림동네'로 재탄생 시켰다. /정재훈 기자

[포토] '그림동네' 조성 준공식 인사말하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8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9(홍익문화공원)에서 열린 '그림동네' 조성 준공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마포구는 홍익대 정문 앞에 1984년 조성된 홍익문화공원을 마포구 대표 예술 문화 관광의 중심지인 레드로드와 연계해 환경 개선 공사를 거쳐 복합문화예술공간인 '그림동네'로 재탄생 시켰다. /정재훈 기자

[포토] '그림동네' 창작센터 둘러보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박강수 마포구청장(왼쪽)이 8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9(홍익문화공원)에서 열린 '그림동네' 조성 준공식에 박상주 홍익대 총장과 함께 창작센터 1층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마포구는 홍익대 정문 앞에 1984년 조성된 홍익문화공원을 마포구 대표 예술 문화 관광의 중심지인 레드로드와 연계해 환경 개선 공사를 거쳐 복합문화예술공간인 '그림동네'로 재탄생 시켰다. /정재훈 기자

[포토] 홍대놀이터를 '그림동네'로 조성한 박강수 마포구청장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8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9(홍익문화공원)에서 열린 '그림동네' 조성 준공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마포구는 홍익대 정문 앞에 1984년 조성된 홍익문화공원을 마포구 대표 예술 문화 관광의 중심지인 레드로드와 연계해 환경 개선 공사를 거쳐 복합문화예술공간인 '그림동네'로 재탄생 시켰다. /정재훈 기자

[포토] 그림동네 조성 준공식 참석한 박강수 마포구청장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8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9(홍익문화공원)에서 열린 '그림동네' 조성 준공식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마포구는 홍익대 정문 앞에 1984년 조성된 홍익문화공원을 마포구 대표 예술 문화 관광의 중심지인 레드로드와 연계해 환경 개선 공사를 거쳐 복합문화예술공간인 '그림동네'로 재탄생 시켰다. /정재훈 기자

[포토] 마포구, 그림동네 조성 준공식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8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9(홍익문화공원)에서 열린 '그림동네' 조성 준공식에서 테이프커팅을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마포구는 홍익대 정문 앞에 1984년 조성된 홍익문화공원을 마포구 대표 예술 문화 관광의 중심지인 레드로드와 연계해 환경 개선 공사를 거쳐 복합문화예술공간인 '그림동네'로 재탄생 시켰다. /정재훈 기자

[포토] 복합문화예술공간 '그림동네'로 재탄생한 홍대놀이터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8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9(홍익문화공원)에서 열린 '그림동네' 조성 준공식에서 재탄생한 공간을 둘러보고 있다. 마포구는 홍익대 정문 앞에 1984년 조성된 홍익문화공원을 마포구 대표 예술 문화 관광의 중심지인 레드로드와 연계해 환경 개선 공사를 거쳐 복합문화예술공간인 '그림동네'로 재탄생 시켰다.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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