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허위조작정보 퇴출법' 추진…배액배상제·한국판 DSA 도입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허위조작정보 퇴출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언론개혁 특별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폐해를 막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한 수준의 배액배상제와 한국판 DSA(디지털서비스법) 제도를 정보통신망법에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특위는 또 "표현의 자유에 관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보도 공정성 심의제 폐지, 봉쇄소송 방지제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