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 연내 처리…내일 발의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담은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내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사법개혁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입장이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테스크포스(TF)는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비위 법관 징계 수위 상향 등을 포함한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오는 3일 발의한다고 밝혔다.전현희 의원은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분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