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3권분립 논란 차단"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국정농단 의혹 등 이른바 '3대 특검'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위는 법안 발의 배경으로 '침대 축구'와 같은 재판 지연을 들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아울러 위헌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법관 추천 과정에서 국회를 배제했다고 강조했다.18일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건희·윤석열에 대한 국정농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