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에서 ‘선출’과 ‘임명’ 서열 있을까
느닷없는 '권력서열'이라는 해괴한 논리에 정치권이 시끄럽다.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선출 권력 우위론'을 시작으로 불거진 입법·행정부의 사법부 압박 논란에 여야가 날선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번진 권력서열 논란에 여야가 상반된 주장을 쏟아냈다. 이날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 대통령의 '직선 우위론'에 반론을 펼친 것에 대해 "조희대·지귀연의 행태를 존중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