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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허위조작정보, '고의·목적' 입증돼야 처벌"…입증책임 전환 삭제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논란이 됐던 '입증책임 전환' 조항을 삭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유지하되 요건을 엄격히 해 언론 위축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임위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노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에서의 '허위조작정보'의 정의는 단순한 오보나 의혹 제기는 처벌 대상이 아니며..

2025.12.14. 14:03

與, 통일교 신속·엄정수사 약속…특검은 불용 “정치공세”

더불더민주당이 자당과 관련된 '통일교 연루' 의혹에 대해 신속·엄정한 수사를 약속했다. 통일교 특검 요구에 대해선 '무차별 특검'이라며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투명하게 밝혀지길 기대하고 촉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인사의 혐의가 조금이라도 밝혀진다면 대통령 지시대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호한 조취를 취할 것"이..

2025.12.14. 13:31

[포토] 무제한 토론하는 박덕흠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12.14. 12:27

[포토] 무제한 토론 듣는 윤호중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듣고 있다.

2025.12.14. 12:26

[포토] 박덕흠, 경찰직무집행법 무제한 토론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12.14. 12:25

[포토] 텅 빈 본회의장에서 이어지는 필리버스터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12.14. 12:24

[포토] 박덕흠 '필리버스터'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12.14. 12:23

[포토] 무제한 토론 나선 박덕흠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12.14. 12:23

[포토] 나흘째 '필리버스터'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12.14. 12:23

[포토] 기자간담회 연 박수현 수석대변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2.14. 12:22

[포토] 민주, 국힘 '통일교 특검' 공세에 "판 키우려는 정치 공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2.14. 12:21

[포토]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기자간담회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2.14. 12:20

[포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현안 기자간담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2.14. 12:19

[포토] 송언석 "통일교 공식 특검 제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2.14. 12:19

[포토] 송언석 "통일교 게이트·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 도입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2025.12.14. 12:18

송언석 “통일교 금품 의혹 특검 필요…민중기 특검도 수사 대상”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편파 수사 논란이 제기된 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해서도 별도의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통일교 특검 도입을 제안한다"며 "민중기 특검이 그동안 제대로 다루지 않은 통일교와 민주당 정치자금 의혹을 성역 없이 밝혀야 한다"고..

2025.12.14. 12:16

조국, 계엄사과한 25명 野의원에 “신당 창당하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1주년을 맞이해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한 2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거론하며 신당창당을 제안했다.조 대표는 14일 SNS를 통해 "12월 14일은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1년이 되는 날이다. 민주주의 강국 대한민국의 힘을 전 세계에 보여준 역사적인 날"이라며 "1년이 지난 지금도 윤석열은 내란 술독에 빠져 내란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고 내란잔당 국민의힘은 내란 숙취에서 깨어나지 않..

2025.12.14. 09:34

국힘, 19명 신임 대변인단 임명…장동혁 "당 입장에서 말해달라"

국민의힘이 20대부터 60대까지 폭넓은 연령층으로 구성된 19명의 대변인단을 새로 임명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대변인단 임명장 수여식 및 전체회의'를 열고 신임 대변인들에게 '개인'이 아니라 '당'의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 대표는 "대변인은 언론인에게 당대표와 당의 입장을 잘 설명하는 자리"라며 "당대표가 말한 범위를 넘어서도 안 되고,말한 내용을 바꿔도 안 되고, 말한 내용에 설명에 있어 빠뜨리거나..

2025.12.12. 18:05

장동혁, 美대사대리 만나 "韓 위험신호 강해져…야당 역할 약화 시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나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자유민주주의나 의회민주주의, 삼권분립, 법치주의의 위험 신호들이 여러 곳에서 지속적으로 감지되고 있고 더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 대사대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민주주의의 한 축인 야당의 역할을 없애거나 야당의 역할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달 초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민..

2025.12.12. 17:09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문턱 넘어…野 필리버스터는 계속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2시 34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24시간 만에 투표로 종결시키고,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은행 가산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등을 반영하..

2025.12.12.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