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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든 물건값이든 많이 내고 싶은 사람은 없다. 값이 내렸다면 기분이 좋고 올랐다면 기분이 상하는 것도 인지상정이다. 지난 정부는 지난해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출국납부금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만 2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확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국민 부담을 줄이고 여행 심리를 자극한다는 의도였다. 출국납부금은 항공 운임과 함께 결제되기 때문에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았지만, 뭔지 몰라도 줄어든다..

2025.08.24. 14:53

[기자의눈] 멈춰버린 업무들…엇박자 내는 정책들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위성만 강조하고, 그 이면을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RE100 산단 정책 역시 환영의 뜻을 밝히는 기업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한지 현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과 분석이 선행돼야 합니다.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어리석은 판단입니다."새 정부가 출범한 후 업계와 학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들의 공통된 의견은 '정책 일관성의 부재'다. 분명 국..

2025.08.21. 17:53

[기자의눈] 뜨거운 투쟁, 차가운 비전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당 안팎은 축제보다 전쟁을 방불케 한다. 정치권의 시선은 "누가 더 강경하게 싸울 것인가"와 "배신자가 누구인가"에 쏠려 있고, '당의 미래'를 말하는 목소리는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당내 갈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장면은 최근 합동연설회에서 벌어진 '전한길 소동'이다. 특정 후보 연설 중 전 씨가 '배신자'를 외치며 행사를 방해하자, 당은 전당대회 출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일부 지지층은 강..

2025.08.21. 05:00

[기자의눈] 위기의 건설업계, 지금 필요한 건 신뢰의 '말 한마디'

"불행은 홀로 오지 않는다." 영국 극작가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나오는 대사다. 한 번 시작된 시련이 또 다른 불행을 불러온다는 뜻인데, 지금 건설사들의 상황과 겹친다.2022년부터 이어진 고금리·고물가로 부동산 경기는 급속히 얼어붙었고,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는 수면 위로 떠올랐다. 원자잿값·인건비 상승으로 사업을 해도 적자가 쌓이는 경우가 속출하며 폐업 건설사도 늘었다.올해는 여기에 '안전 리스크'가 더해졌다. 출발점은 지난 6..

2025.08.20. 07:00

[기자의눈] AI 주도권 경쟁, 한국의 타이머 시작됐다

세계는 이미 AI 패권 경쟁의 한복판에 있다. 미국과 중국은 초거대 기업을 앞세워 시장을 선점했고 유럽도 발 빠르게 대응하는 상황이다. 한국은 이제야 첫 발을 뗐다. 최근 정부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해 국내 기업 5곳을 후보로 압축하면서 뒤늦게나마 국가 주도의 무대에 합류한 것이다.미국은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초거대 AI 플레이어를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장악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바이두, 알리바바..

2025.08.18. 15:58

[기자의눈] 미러정상회담 문건 유출, 개인의 부주의 문제일까

초강대국 미국의 외교 보안 관리에 허점이 또 드러났다. 남의 집 싸움을 말리러 가면서 정작 자기 집안 행실 단속에는 넋을 놓고 있는 모양새다.미러 정상회담이 열린 15일 아침(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의 회담장 인근에 있는 4성급 호텔 비즈니스센터 공용 프린터에서 이날 회담과 관련된 보고서 8페이지가 일반인 투숙객 3명에 의해 발견됐다.미 공영 매체 NPR은 미 국무부 마크가 찍힌 해당 문서에 정상회담 장소, 일정, 양국 참석자 명단,..

2025.08.18. 06:14

[기자의눈] K-바이오의 골든타임

국내 제약·바이오사들이 '릴레이 역대급 성적'을 기록하며 모처럼 호황기를 맞았지만, 업계 표정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중국이 새로운 바이오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데다, 글로벌 시장에서 신약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오산업 성장 동력 핵심은 R&D(연구개발)다. 그런데 의정갈등 여파로 임상시험 승인 건수가 매 분기 줄고 있고, 설상가상 정부의 전향적인 바이오 지원 정책도 아직 전무한 실정이다. 한때 '제2의 반도체'로..

2025.08.13. 18:10

[기자의눈] '12시간 주식거래' 체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

'8 to 8'한국거래소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 동안 주식거래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당국과 이 같은 계획을 협의하기 위해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는 등 사전 작업도 나선 상황인데, 업계에선 기대와 동시에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먼저 그간 공고히 해왔던 하루 6시간 30분 거래 체제를 깨뜨린 배경에는 올해 초 출범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자리한다. 70년 가까이 유지돼 왔던 한국거래소의 독점 체제가 무너지면..

2025.08.11. 18:12

[기자의눈] 티웨이가 짊어질 짐의 무게

얼마 전 개인적인 일로 크로아티아행 비행기를 알아보던 차에 티웨이항공에서 왕복 100만원에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단 것을 확인했다. 과거 몇 번의 환승을 해야 겨우 갈 수 있는, 1200km에 달하는 머나먼 국가를 비교적 저렴한 비용에 한번에 갈 수 있단 사실에 새삼 신기했던 기억이 남는다.티웨이는 기존의 저비용항공사(LCC) 이미지를 탈피해 나가고 있다. 대한항공으로부터 유럽 4개 노선을 이전받은 지 1년이 다 됐고, 국내 항공사 중 유일하..

2025.08.10. 17:51

[취재후일담] 대통령-건설업계, 안전 관련 소통 나서야

이재명 대통령의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사망사고' 관련 강경 발언은 건설업계 초유의 관심사다. 특히 '건설업 면허 취소'를 언급한 것은 가히 충격적이다. 업계가 이 대통령의 발언을 단순히 특정 건설사의 문제로 치부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최근 여당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설안전특별법' 입법에 대한 우려가 크게 나오며 반발하는 모습은 사치에 불과한 수준이 됐다. '사망사고 발생 시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2025.08.08. 12:36

[기자의눈]전공의 복귀 마지막 퍼즐…'형평성'의 무게

의정갈등 해소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와중 전공의 복귀를 둘러싼 '형펑성'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길을 적극적으로 터주며 한 발 양보하는 행태를 국민들이 좀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오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등과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사직 전공의들이 이전에 근무하던 병원에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결정하고, 초과 정..

2025.08.07. 16:43

[기자의눈] 양안에 드리운 전운 상당히 심각

기자는 약 30여 년 전인 1996년 3월 대만 총통 선거를 취재한 경험이 있다. 고(故) 리덩후이(李登輝) 전 총통이 지금은 확실한 친중(親中) 노선을 걷는 국민당의 후보로는 이례적으로 '대만 독립'을 주창했을 무렵이었다. 당연히 중국은 대만 동부인 화롄(花蓮) 연안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력 시위를 벌였다. 중국을 코앞에 마주보고 있는 섬들인 진먼(金門)과 마쭈(馬祖)의 주민들 거의 대부분이 대만 본토로 피난을 떠났다면 상황이 얼마나 엄..

2025.08.04. 15:16

[기자의눈] 테일러메이드 주인찾기…두 자본의 다른 '셈법'

글로벌 골프 브랜드 '테일러메이드'를 둘러싼 에프앤에프(F&F)와 사모펀드(PEF) 운용사 센트로이드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센트로이드PE)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투자 수익을 회수하려는 사모펀드와 장기적 사업 비전을 강조하는 전략적 투자자 사이의 충돌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이번 사례는 브랜드의 방향성과 정체성이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설계돼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F&F는 2021년 센트로이드가 테일러메이드를..

2025.08.03. 17:13

[기자의눈] 검찰 그리고 사법개혁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사법개혁의 시계 바늘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검찰개혁을 위한 초안을 마련했고, 여당은 이르면 8월 안에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다.사법개혁 역시 가시권에 들어섰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뽑는 8·2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자 모두 사법부를 겨냥한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다. 법관 외부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법을 왜곡하는 판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신설 등 사법..

2025.07.31. 22:10

[취재후일담] 코웨이·넷마블 본사가 강남·판교가 아닌 '구로'인 이유

"여기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알아? 내가 고등학생 때는 깡패들에게 '삥(현금 갈취)'를 하루에도 네댓 번 당했던 곳이야."나랑 호흡을 맞췄던 선배 기자 중 한 명은 심심할 때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동네를 이렇게 표현했다. '중·고등학교 때는 패싸움이 뉴스에 나올 정도로 심각했다.','군대를 다녀오니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져 외국 도시 같았다.','한때는 범죄영화의 단골 소재였다.'그가 말한 동네. 바로 서울 구로동이다. 나랑 10살 이상..

2025.07.31. 06:00

[기자의눈] 증권사 투자의견, 왜 늘 ‘매수’일까

"실적 둔화, 목표주가 하향…그러나 투자의견은 '매수' 유지."증권사 리포트를 읽다 보면 익숙한 문구다. 분석은 부정적이면서도 결론은 매수 유지에 머무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시장에서는 이런 리포트를 두고 '투자 참고자료'가 아니라 '기업 친화적 문서'라는 냉소가 나온다.자본시장연구원의 '애널리스트의 낙관적 편향' 보고서에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입증한다.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발표된 리포트의 93.1%가 '매수' 또는 '적극..

2025.07.30. 18:06

[기자의 눈] 한국 車에 드리운 'MAGA' 그림자… 체질개선 기회 삼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림자가 국내 자동차 업계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미국발 관세 리스크로 인해 국내 자동차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이다.이미 수치로 확인된다. 지난 4월부터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시장에서 25%의 고율 관세를 적용받았고, 2분기 실적은 이 충격을 여실히 드러냈다. 현대차는 8282억원, 기아는 7860억원의 영업익이 줄었다.더욱이 일본과 유럽연..

2025.07.30. 08:11

[기자의눈] AI 3대 강국 도전, 규제 해소로 장애물 넘을 때다

정부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노리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각종 난관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를 짓기 위한 입지 선정부터 전력원 공급,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문제에 더해 각종 인허가 규제까지 겹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선 현재 AI 산업을 단순한 기회로 보기보단 뒤처질 수 있겠다는 '위기'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당장 규제 영향권에 놓인 것은 '데이터센터'..

2025.07.28. 16:56

[기자의눈] 재난보다 더 두려운 건 무감각한 공직사회

세종// "국민이 죽어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는 공직자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다.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를 향한 공개 경고장이자, 재난을 마주한 국민의 분노를 대변하는 목소리다.지난 20일 백경현 구리시장은 강원 홍천에서 열린 야유회에 참석했다. 구리 지역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지고 시청은 비상근무에 돌입한 상황이었다. 백 시장은 같은 날 오전 "폭우 피해를 재난상황실에 신고해달라"는..

2025.07.24. 18:00

[기자수첩] 누굴 위한 의대 교육 정상화인가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을 위한 추가 '의사 국가시험(국시)' 추진 움직임이 본격화하자 교육계 안팎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이번 학기를 통째로 거부한 학생들에게 국시 응시 기회를 다시 주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는 물음이 쏟아지고 있다. '교육 정상화'라는 이름 아래 원칙과 형평이 무너지고 있다는 자조까지 들린다.전국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본과 4학년 학생들을 위한 별도 국시 일정을 정부에..

2025.07.23.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