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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분쟁 해결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인천공항 입점 면세점들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매출 부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반면, 크게 늘어난 임대료 부담이 거액의 적자로 이어지는 등 약 2,000억원의 위약금에도 불구하고 면세 사업 철수를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한다. 이는 임대료를 매출과 관계없이 고정임대료가 아닌 공항 출국장 여객수에 비례하여 납부해야 하는 객당 수수료로 부과되는 까닭이다. 따라서 증가한 여객수가 오히려 면세점의 어려움을 배가한다고 힘들어 하는 이..

2025.09.18. 10:36

[칼럼] 정치권, 손흥민의 품격·헌신 리더십을 배워라

축구선수 손흥민은 인간으로서도 슈퍼스타다. 경기장에서 펼치는 신들린 기량과 불굴의 투혼은 말할 것도 없고, 동료들과 상대팀, 팬과 팀 관계자들, 심지어 지역 커뮤니티에 이르기까지 그는 언제나 환한 미소와 겸손한 태도, 각종 자선과 기부행위로 최선을 다해 관심을 갖고 배려한다. 그래서 상대팀 선수와 팬들조차 그를 존경하고 가까이 다가가려 한다. 아마 세계적으로 스타 운동선수 중 안티 세력을 거의 찾을 수 없는 유일한 존재가 아닐는지.글로벌 슈퍼스..

2025.09.17. 19:19

[장용동의 우리들의 주거복지] 9·7 공급대책의 한계와 해결과제

공공주택공급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의 주택을 착공기준으로 공급하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공공택지는 민간 매각을 하지 않고 전면 공공주택을 건설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도심 내 유휴시설과 노후 주거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고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제안 형 사업방식을 확대해 나가기로 한 점 등이 돋보인다. 그동안 부족했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수요..

2025.09.17. 17:52

[여의로] '한강버스' 드디어 출항…정책브랜드로 성공하려면

'한강버스'가 드디어 오는 18일 공식 운항을 시작한다. 한강버스는 도심 교통 체계에 수상 교통을 접목한 새로운 실험이다. 강변북로·올림픽대로 등 만성 정체 구간을 보완할 대안으로 기대를 모은다. 하지만 기대만큼 우려도 뒤따른다. 이미 세 차례 운항 연기로 논란이 일었던 데다, 실제 시범 운행에서 출근길 대안으로는 환승시간이 길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이에 정식 운항 초기에는 출근시간 이후인 오전 11시부터 운항한다. 시는..

2025.09.17. 06:00

[칼럼] 글로벌 AI 경쟁 핵심은 인재 양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등 주요 기술 대기업(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을 초대했다. 이날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참석 기업들에 미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 규모를 직접 묻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CEO는 AI 교육과 인력 양성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강조했다.주요 기업들은 AI 인재 양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대학생 대상..

2025.09.16. 17:53

[칼럼] 좀비딸, 그리고 안티고네

좀비딸, 좀비인데 딸이다. 아니 엄밀히 말해서 딸이 좀비가 되었다. 어쩔 것인가? 영화는 딜레마의 문제를 다룬다. 그러나 아빠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딸을 선택한다. 좀비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국가적 붕괴위기를 맞았으나 정부의 적절한 대처로 대대적인 소탕작전은 성공한다. 이제 모든 좀비를 퇴치하였다싶은데 좀비 한 마리(?)가 바닷가 마을에 도사리고 있다. 마지막 한 마리지만 감염의 속도를 감안할 때, 또다시 좀비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것은 시간문..

2025.09.16. 14:36

[기고] 디지털자산, 처벌에서 질서로 ··· 제도 정비가 해답이다

한국 디지털자산 시장은 이미 국민경제의 중요한 일부로 자리 잡았다. 수백만 명의 국민과 기업 등이 함께하는 거대한 생태계로 성장했지만, 회계기준과 세법 공백으로 인한 시장 혼란과 분쟁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특히 2025년 이전과 2025~2026년 세금 유예기간 사이임에도 명확한 제도 부재를 틈타 다수의 세금 추징과 형사 고발이 이루어지면서 산업 전반에 위축을 가져온 점을 반드시 짚어야 한다. 국제사회는 이미 디지털자산의 회계·세법..

2025.09.16. 13:49

[기고] 원전 수출, 정치 도구 아닌 국가 경쟁력으로 봐야 한다.

에너지는 정치가 아니다. 다만 이 둘의 관계는 에너지가 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면 정치에서 바른 길을 잡아주고,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정치에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에너지는 국민의 삶이자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동력이기 때문이다.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는 그동안 반도체 기술 도약을 도왔고, 오늘날 우리나라가 탄탄한 제조업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모든 산업 발전의 뒷받침이 되어왔던..

2025.09.16. 06:00

[데스크 칼럼] 한미 무역 '큰 틀 합의', 협상단 당시 설명과 달랐다

한국과 미국 간 무역협정 협상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한국 협상단이 지난 7월 30일(현지시간) 발표한 '큰 틀 합의' 설명이 사실과 달랐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구윤철 경제부총리·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한 언론 간담회에서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할 예정이던 25%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투자 내역은 △한·미 조선 협력(..

2025.09.16. 06:00

[지인엽의 법과 경제] 삼권분립의 경제학

삼권분립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다. 삼권분립 논쟁은 윤석열 정부부터 이어져 왔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열 차례 넘는 거부권 행사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뒤를 이은 이재명 대통령은 '삼권분립에도 서열이 있다'는 발언으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정부 예산도 마찬가지다. 예산안 '자동부의제' 폐지와 정부 '증액 동의권' 제한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두 제도는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국회의 과도한 개입으로부터 보호하기..

2025.09.15. 17:47

[특별기고] 평창 도암댐의 발전 재개 필요성과 수질 현황

근래 강릉시의 물 부족이 이슈가 되면서 평창 도암댐의 물을 강릉시의 수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도암댐 방류수는 비상 상수원으로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지만 사실 도암댐의 발전 재개는 그 이상의 훨씬 큰 이익을 줄 수 있다. 도암댐은 남한강 상류에 있지만 발전 방류수는 태백산맥 너머 강릉남대천으로 배출되도록 만들어 영동의 급경사를 이용하여 큰 낙차를 얻은 발전소이다.수력발전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가장 좋은 친환경 에너지원이..

2025.09.15. 17:45

[큐레이터 김주원의 ‘요즘 미술’] 국경과 관계

20세기 초 나치의 탄압과 학살을 피해 미국 등으로 망명했던 수많은 지식인들 가운데 당장 떠오르는 몇몇이 있다. 예컨대 독일 출신 유대계 정치학자 한나 아렌트, 미술사학자 에르빈 파노프스키, 러시아 태생의 화가 바실리 칸딘스키와 마르크 샤갈, 네덜란드 출신의 피에트 몬드리안 등이다. 일일이 죄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예술가를 포함한 지식인들이 자신들이 나고 자란 고향 땅을 떠나 국경을 넘었다. 이와 더불어, '이미지학(Bildw..

2025.09.14. 18:18

[강성학 칼럼] 트럼프 대통령의 신중상주의(Neo-Mercantilism): 견제해야할까 아니면 편승해야할까?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 이후 최근까지 국제관계는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델라노 루스벨트(FDR) 대통령이 추구했던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한 소위 국제적 다자주의를 꾸준히 유지하고 발전시켜 왔다. 이런 과정은 동시에 국제적 자유무역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세계자유무역체제(WTO)에 도달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한때 '세계화'라는 국제적 상호의존시대를 구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결과 미국의 헤게모니가 점점 상대적으로 쇠락하게 되었다. 199..

2025.09.14. 18:13

[여의대로] 두렵기만 했던 S&P·무디스 또 등장하나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우리의 재정적자 규모가 확대되면 이들 신용평가사는 자동적으로 국가 재정 건전성을 들여다본다. 우리의 지금 상황으로 미뤄볼 때 국가신용평가 등급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정부 고위 경제관료 출신으로 현직 금융인이 현 정부의 재정 운용과 관련, 제기한 우려다. 신용평가사들은 특정국의 재정 적자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만성적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나서게..

2025.09.14. 17:47

[외계인에 들려주는 지구인의 세계사]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로마가 일으킨 거대한 세계 제국

◇ 제국의 출현, 그 역사적 의미는? 고대 중국에선 춘추전국시대의 대혼란을 거친 후에야 중앙집권적 통일 제국이 출현했다. 시황제(始皇帝)가 세운 진(秦, 기원전 221~206) 제국은 불과 15년 만에 무너졌으나 곧이어 등장한 한(漢) 제국은 400년 이상 존속하면서 중화 제국의 원형을 이루었다. 그 과정에서 중화 제국의 이념적 기초가 닦이고, 제도적 기틀이 짜이고, 통치의 지혜가 축적됐다. 바로 그 중화 제국의 질서가 20세기 초반까지 지속됐..

2025.09.14. 17:44

[기고] R&D로 여는 에너지 대전환의 미래

세계는 지금 지경학적 패러다임이 바뀌는 격랑 속에 있다. 무역관세와 공급망, 그리고 기술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은 글로벌 경제전쟁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빠른 추격자의 성공적 K-Model을 만들어 온 우리나라가 퍼스트무버(First Mover)로서 다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연구기관, 그리고 기업의 역할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R&D는 단순한 기술개발을 넘어 혁신주체..

2025.09.12. 06:00

[김대년의 잡초이야기-52] '며느리배꼽'의 배꼽인사

우리 야생초 중에 '며느리'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이 참 많다. 며느리밥풀꽃, 금낭화의 또다른 이름인 며느리주머니, 이름도 망칙한 며느리밑씻개, 그리고 며느리배꼽이 있다.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관계에서 애증이 가장 많이 교차되는 관계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아닐까 한다. 그 인생을 건너온 모든 여성에게 한 트럭 분의 소설이 쓰여질만큼 '며느리'라는 단어는 매우 복합적이다. 그 이름이 풀에 붙여졌으니 모두 그만의 사연이 있을 것이다. '며느리배..

2025.09.11. 17:58

[구필현 칼럼] 핵우산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자강(自强)으로 갈 것인가

-미·중 신냉전 속 中은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전략핵 3축 완비를 과시하고 있고 주한미군 감축은 추상적 논의가 아닌 현실적 대안으로 논의 중-美 전략가들, 주한미군 2만8500명을 1만명 수준으로 줄이고, 나머지 전력을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 중국 견제 전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최근 아산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독자 핵무장 지지율이 75.1%로 금기시되던 핵무장이 현실적 대안으로 떠올라중국의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은 한국 안보 현실을 적..

2025.09.11. 17:58

[칼럼] '리커머스' 산업, 친환경 전환 시대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올해 전기자동차 보조금이 고갈되면서 많은 소비자가 내년에 전기차를 구입하겠다는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정부의 보조금 예산이 축소되는지, 늘어나는지, 그리고 차종별 지원금액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소비자와 업계의 큰 관심사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사업은 환경산업에서 국가 지원이 판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사례다. 환경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정부 보조금 정책은 매우 다양하다.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태양광 폐패널과 배터리 재활용 등..

2025.09.11. 17:43

[여의로] 회복과 정상화는 전문성과 안목으로 완성된다

'회복'과 '정상화'라는 단어를 듣고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10월 유신 강연을 떠올렸다. 평화적 정권교체로 주권재민 회복과 변질된 민주체제의 정상화를 촉구했던 그분의 기억을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끌어냈다. 나라의 큰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감히 엄두도 못 낼 한마디를 세상에 던져 민중의 상처를 보듬고 길 잃은 사회에 방향점을 제시했던 정신적 지도자의 두 단어. 50년의 시간을 지나온 지금 한국은 회복과 정상화를 넘어 '도약'과..

2025.09.11.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