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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우리금융, 동양·ABL생명 인수 승인 미뤄선 안된다

법률 용어로 많이 사용되는 '정상참작(情狀參酌)'이란 말이 있다. 여기서 '정상'이란 '있는 그대로의 상태'라는 단어 뜻 자체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인정상 차마 넘길 수 없는 가련한 상태'를 뜻하기도 한다. '참작'이란 참고해 헤아리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법적 고려할 이유는 없지만 인정상 차마 그대로 넘길 수 없는 상태를 참고해 알맞게 헤아려 원래보다 형을 가볍게 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 정상참작을 굳이 법원 내로 국한시킬 필요 없..

2025.01.01. 18:15

[칼럼] 대통령 정당파워 강화가 권력남용 방지와 동시에 이뤄져야

3김 시기 대통령의 정당파워가 막강해서 탄핵 불가능3김 이후 대통령의 정당파워가 약해진 시기에 대통령 탄핵 소추 발생대선-총선 동시선거제 도입, 당-정 분리와 대선후보경선 제도 개선 필요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인해 발생한 헌정 위기의 원인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인식이 널리 유포되고 있다. 그러나 1987년 이후 30여 년간의 대통령제 역사를 살펴보면 제왕적 대통령제는 배경 요인에 불과하고 대통령의 허약한 정당파워(partisan pow..

2025.01.01. 18:05

[기고]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의 세 가지 핵심 쟁점에 답해야”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부정선거 의혹이 이제는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대통령은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의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위한 자료 확보"를 언급했다. 다가올 탄핵 심판에서도 부정선거는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그간 침묵하던 주류 언론마저 "이념과 정파를 초월하여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직면하며 더는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부정선거 진상 규명,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

2025.01.01. 17:54

[칼럼] 음주운전자 교육, 지속가능한 음주운전 근절의 출발점

"술은 잘못이 없다."한때 술고래였던 일본의 최고 문학상 수상 작가 '마치다 고'가 쓴 책의 제목이다. 최대 행복이라고 느꼈던 술을 포기하고 나서 찾은 소소한 행복을 전하며 자신만의 슬기로운 금주 생활을 담백하게 적고 있다. 작가는 인생의 즐거움에는 그에 상응하는 고통이 반드시 수반된다고 말한다. 음주의 즐거움 뒤에 판단 착오, 크고 작은 실수, 건강과 시간 낭비가 뒤따르는 것처럼 말이다. 작가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음주가 불러올 가장 큰 고통은..

2025.01.01. 17:51

[칼럼] 대행정부가 할 일

국가적 혼란이 계속되고 지금, 대행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 '진실과 정론'은 민간 싱크탱크인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 안민포럼(유일호), 경제사회연구원(최대석)의 연대다.◇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해야"대행의 권한이 현상유지에 그쳐야 한다는 주장은 법적근거도 없고 모호하다. 권한의 범위는 대행자의 정치적 판단일 뿐이다. 대행 정부의 권한에 제한이 클수록 국정공백도 커져 국가신인도에 나..

2024.12.31. 06:00

[이경욱 칼럼] 호흡 가다듬을 때

호흡은 들숨과 날숨을 의미한다. 들숨이나 날숨이 없으면 그 생명은 끝이다. 코끝에 호흡이 멈추면 곧바로 시체가 된다. 호흡을 길게 하면 긴장이 완화된다. 깊은 들숨을 통해서만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날숨을 내뱉을 수 있다. 비상계엄을 시작으로 대통령과 대통령 대행인 국무총리 탄핵으로 올해 연말 우리 모두는 숨 가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들숨과 날숨이 편안해야 마음의 평안이 있다. 우리는 지금 들숨과 날숨을 제대로 쉬고 있는 건가.탄핵 정국..

2024.12.30. 18:02

[송국건의 현장정치] 여객기 참사 수습에 드리운 탄핵 집착증

지난 일요일(29일) 오전 전남 무안공항 여객기 대참사가 발생한 직후, 야권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탄핵' 등을 외치는 정치 놀음에 푹 빠져 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전 10시 7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일을 향해 쏴라!-부치·선댄스. 국민을 향해 쏴라!-윤·한"이라는 글을 올렸다. '내일을 향해 쏴라'는 영화 제목, 부치와 선댄스는 등장인물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총 쏴서라도"..

2024.12.30. 17:42

[시사용어] 버드 스트라이크와 메이데이

◇ 버드 스트라이크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179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참사가 났는데 일단 '버드 스트라이크'(Bird Strike)가 주요 원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버드 스트라이크는 항공기가 기러기, 매, 청둥오리 등의 조류와 부딪히는 사고인데 새가 엔진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비행기 동체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 얇은 합성수지를 많이 쓰는데 의외로 충돌에 약하다고 합니다. 버드 스트라이크가 생기면 새가 항공기..

2024.12.30. 17:00

[데스크 칼럼] 흔들리는 법의 지배 위협받는 민주주의

통치자 1인에 집중된 독재적 권력을 국민의 힘으로 이겨낸 지 얼마 됐다고,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독재와 마주하고 있다.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이 밀어부치는 입법독재 난장 통에 삼권분립은 균형 잃고 민주주의는 위기에 봉착했다. 거대 야당의 입법독재 장이자 놀이터가 된 국회에 온갖 이유로 불려나온 국무위원들은 야당의 조리돌림 대상이 됐다. 공복에 대한 조롱·비아냥·막말도 모자라 범죄자 취급도 서슴치 않는, 이들의 폭압적 행태..

2024.12.30. 12:01

[정준길의 법이 정치를 만났을 때] 민주당 200석 미만 동의로 韓대행 직무정지는 국헌문란

대한민국에서 백주대낮에 탄핵소추 된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탄핵소추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환율은 1500원 가까이 치솟고, 경제위기와 대외신인도 걱정에 기업과 국민은 노심초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독재와 탄핵 남발은 헌법재판관 3명 임명, 김건희 특검법 등 통과라는 본인들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계속 진행될 것이다.민주당은 내심으로 국무위원이 10명 이하가 되어 국무회의의 기능이 정지되고, 그들이 마구잡이로 통과시..

2024.12.29. 18:00

[김정학의 내가 스며든 박물관] 오직 제자리에서 박물을 이루는 곳

박물관은 동서양을 가릴 것 없이 시민의 문화복지에 절대적으로 기여하므로 세계의 여러 박물관들은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한층 애쓰고 있다. 여러 변화의 방식을 해석하고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는 많은 박물관들이 가까운 과거는 낯설게 다루고, 현재는 회피하며, 미래는 무시하는 경향을 보여 온 건 쉽게 부정하기 어렵다. 박물관 혼자서 한 지역의 가치를 오롯이 드러내 보이기가 쉽진 않겠지만, 일본의 한 박물관이 보여주는 잠재적..

2024.12.29. 17:52

[강성학 칼럼] 아시아-태평양 국가지도자들이 보여준 전쟁과 평화의 역사적 리더십

정치가의 리더십 문제는 국가가 안보외교적 위협에 직면했을 때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 그런데 정치가의 능력은 조직의 조건과 창의력의 균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직은 계속성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창의력은 당연하게 간주되는 정책적 틀을 극복하는 능력이다. 다시 말해서 안보외교적 리더십의 시험은 항상 변화하는 국제정치적 환경을 인식하는 지적 요소와 그 인식적 지식을 국가적 목적에 봉사하게 하는 실천적 요소로 구성된다. 여기서 지적 능력은 역사적 과정..

2024.12.29. 17:45

[여의로] 치열한 글로벌 시대에 '자국 우선주의'라니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의 우수성은 글로벌 시장이 인정하고 있다. '저렴한 가격', '훌륭한 가성비' 등으로 통용됐던 한국산 제품의 위상은 이미 옛일이 됐을 정도다. 'K'로 시작되는 문구 역시 진부해졌다.메이드 인 코리아는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의 남다른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수출 포함)이 과거에 비해 매우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하다...

2024.12.27. 10:21

[정준길의 법이 정치를 만났을 때]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위헌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에서 촉발된 윤 대통령 탄핵 및 수사 문제로 대한민국 국민이 너무나도 혼란스럽다. 국민이 선출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건은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는데도 헌법재판소는 "신속, 신속"만을 외치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을 너무나도 서두르고 있다. 그 와중에 검찰, 경찰, 공수처가 경쟁하듯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구속을 하겠다고 다투는 모습은 참으로 목불인견이었다.우여곡절 끝에 최근 검찰로부터 사건..

2024.12.26. 17:50

[김대년의 잡초이야기] 을사년(乙巳年) 뱀딸기

2025년은 을사년(乙巳年) 뱀띠 해이다. 뱀의 해를 맞아 언뜻 떠오르는 야생초가 '뱀딸기'다. 뱀딸기 주변에 뱀이 많이 출몰한다고 하여, 또는 뱀이 먹는 딸기라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전해진다. 다만 뱀딸기를 많이 먹으면 복통을 유발할 수 있어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이런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러나 뱀딸기는 여러 유익한 효능이 있다고 하여 시중에서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기도 하다. 우리 역사에서 을사년은..

2024.12.26. 17:49

[시사용어] '펜타역세권'과 교통요지

◇ 펜타역세권서울에서 한 건설업체가 버스 터미널 부지를 개발해 아파트를 분양하며 '펜타역세권'이라는 광고를 했습니다. 펜타(Penta)는 다섯, 5각형이라는 뜻이고 역세권은 지하철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말합니다.펜타역세권은 5개의 지하철이 통과한다는 뜻의 부동산 신조어인데요. 이 정도면 교통이 너무 편리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할 것입니다. 지하철이 한 노선만 통과해도 집값이 뛰는데 5개 노선이 지나면 당연히 인기가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2024.12.26. 17:00

[칼럼] 시장은 교조주의적인 윤리에 반응하지 않는다

요즘 생선조림 식당들의 새 트렌드는 순살 생선조림이다. 갈치조림을 시키면 생선가시 하나 없이 갈치살만 소담하니 그릇에 담겨진다. 부모님이 어린 자식에게, 혹은 자식이 연로한 부모님을 위해 생선가시를 발라내는 모습도 이제는 옛 추억이 될 모양이다. 맛은 훌륭하였으나 가게주인에게도 재료비 측면에서는 유리할 게 없을 텐데? 계산하며 물어보니 요새 젊은 사람들은 가시가 있으면 생선을 먹지 않는다고 한다. 생선가시 없는 생선조림가게들이 늘어나는 이유이다..

2024.12.25. 17:35

[이경욱 칼럼] 도대체 대미 외교는 누가 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그는 이미 초강대국 미 대통령직을 4년간 지냈다. 그의 말투, 행동,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용 등에 대해 익숙한 우리다. 그런 그는 내년 1월 20일 임기 4년의 미 대통령직을 또다시 수행한다. 젊은 시절 로이 콘 변호사로부터 일탈된 인생 교육, 즉 '무조건 공격-끝까지 부인-패배는 불인정'이라는 언행을 배운 그로서는 중임이 안 되는 이번 임기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이끌어가려..

2024.12.23. 18:06

[이영조 박사의 정치경제 까톡] 삼진 아웃된 신자유주의: 핑크 타이드

◇엎친 데 덮친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금융위기의 후폭풍테킬라 위기의 숙취(Tequila Hangover)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에 라틴아메리카 경제는 다시 한번 위기 상황을 맞는다. 1997년 지구 반대편의 아시아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러시아의 디폴트 사태(1998년)로 이어진 후 다시 라틴아메리카로 전파되었다. 아시아와 러시아 위기의 여파로 라틴아메리카 전체를 위험 지역으로 간주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자금을 대거 회수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국..

2024.12.23. 17:59

[시사용어] '카마겟돈'과 자동차 산업

◇ 카마겟돈세계 자동차 시장이 급변하면서 '카마겟돈'(Carmageddon)이란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자동차의 Car와 대혼란을 뜻하는 Armageddon이 합성된 단어입니다. 아마겟돈은 성경에서 인류 최후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카마겟돈은 자동차 업계가 휘발유 차와 경유 차의 퇴조,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의 등장, 자동차와 전자·IT(정보기술)의 접목, 수요 감소 등 큰 도전에 직면했음을 실감 나게 보여주는 용어입니다.아마겟돈은 아무 때나..

2024.12.23.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