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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7일(수)

오피니언

사설 칼럼·기고 기자의 눈 피플

[칼럼] 언론개혁입법, 속도보다 사회적 합의가 먼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조직개편과 내란 진실 규명 문제를 맞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을 못 한다고 일을 못 하는 것은 아니다. ... 내란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 아니냐. 그걸 어떻게 맞바꾸느냐"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입장과 달리 빠른 성과를 내기 위해 국정운영의 '방향성'이..

[여의대로] 제2의 '한강의 기적' K-콘텐츠 생태계 잘 보호해야

요즘 서울 종로 인사동에 가보면 유독 흰 피부색을 하고 키 큰 외국인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아니 이런 데까지 외국인들이?' 하는 생각이들 정도로 서울 등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키가 껑충한 외국인이 한복 차림으로 인사동 골목골목을 누비고 다니거나 제법 매운 음식을 먹으면서 한국의 맛을 느낀다. 이들은 K-팝 등 K-콘텐츠를 타고 먼 이국에서 날아왔다.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숱한 그룹들이 세계를 휩쓸고 다니면서 우리나라..

[김대년의 잡초이야기-54] '청려장'을 아시나요

매년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다.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고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을 일깨워 국가적 대책을 마련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정부에서는 노인의 날에 100세를 맞은 어르신들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대통령 명의의 '청려장(靑藜杖)' 지팡이를 선물한다. 청려장은 익히 알려진 대로 우리 주변의 흔한 잡초인 '명아주'로 만든다. 생장조건에 따라 키가 2미터 가까이 자라기도 하는데, 이 명아주를 뿌리 채 뽑아 솥에 찌고 다듬어 말린..

[기고] 검찰개혁과 산업재해 수사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선 것으로 평가받는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매년 수백명이 중대재해 사고로 사망하고 있다(24년 589명 등, 25년 9월 15일자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중 발췌). 이에 대통령이 연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지시하고, 범정부적으로 관련 기관들이 나서서 산업 현장의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안전의무를 위반한 책임자에 대한 확실하고 강력한 처벌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

[데스크 칼럼] 되풀이되는 분쟁의 역사…경영과 소유 분리 필요

콜마그룹의 남매 경영권 분쟁이 점입가경이다. 서로를 향한 끊임없는 소송전에 기업이미지마저 훼손시키고 있다. 오는 26일 열리는 콜마비엔에이치의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누가 승기를 잡을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그 누가 승기를 잡더라도 '상처뿐인 영광'이 될 것이 자명하다. 가족기업이었다면 문제될 일은 전혀 없다. '집안싸움'으로 치부되면 될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빠 윤상현 부회장의 콜마홀딩스와 동생 윤여원 대표의 콜마비엔에이치는 모두 상..

[정기종 칼럼] 카타르 균형외교의 안보 딜레마

카타르는 분쟁의 중재자 역할을 내세운 인도적 균형외교 활동으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2025년 들어 카타르 외교는 미증유의 경험을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쟁과 가자전쟁에 유엔과 국제사회가 무력감을 보이는 가운데 6월 23일 이란 미사일의 알우데이다(AlUdeida) 공군기지 타격에 이어 9월 9일에는 이스라엘 전투기가 수도 도하 주변 주거지역내 하마스 거주지를 폭격했다. 이것은 과거 카타르가 겪었던 외교적 갈등과는 전혀 다른..

[여의로]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만이 답이 아니다

가덕도신공항이 국가 공약으로 시작된 프로젝트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2006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남부권 신공항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설립(2024년)됐다.이후 현대건설이 대우건설·포스코이앤씨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공사로 선정됐으나,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빠지면서 대우건설이 남아있는 상태다.현대건설이 컨소시엄에서 빠진 배경엔 공..

[칼럼]이재명 정부가 '실용적 시장주의'를 표방해야 하는 이유

"지금 아파트를 사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지인들이 부쩍 늘었다. 아파트 값이 떨어졌다는 뉴스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여전히 아파트에 대한 구매 수요, 관심은 여전히 높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건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1호 부동산 대책인 6·27 대출규제에 따른 반응이라고 생각한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니 전국과 수도권의 매매가격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똘똘한 아..

[김명호 칼럼] 반대 의견에서 통찰 얻는 '한국판 엑스콤'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공개된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요구) 그대로 합의했다면 탄핵 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3500억 달러 투자 펀드에 대해 과도한 요구를 했고, 자신이 서명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날것으로, 상당히 솔직하게 회담 내막을 표현했다.8·25 정상회담 직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공동합의문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합의문이 굳이 필요하지 없을 정도로 서로 얘기가 잘됐다"고 설명했다...

[기고] 원화스테이블코인, 외환위기 불안 해법이자 국제 통화 도약의 열쇠

한·미 간 관세 협상과 대규모 대미 투자 논의는 한국의 외환 수급 불안을 다시 드러내고 있다. 단순히 무제한 통화 스왑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외환 보유고 부담을 줄이고 환율 변동성을 완화하며, 원화를 국제 통화로 격상시키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금융 정책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전략이다.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관세와 환율의 불확실성 속에서..

[데스크 칼럼] 누구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T커머스인가?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한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대기업에 밀려 홍보·마케팅 기회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업자들에게 방송 판로를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아 우려를 금할 수 없다.소상공인 제품은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품질에서는 버금가지만 아무래도 판로에서는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소비자는 익숙한 브랜드를 선호할 뿐 아니라 유통망에서는 검증된 매출을 우..

[최범 칼럼] AI가 답한 개헌 궁금증

지난 대선 과정에 개헌이 큰 논쟁이 됐던 적이 있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핵심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그랬다. '4년 중임제'를 제안했던 당시 김문수 후보의 국민의힘은 그동안 중임제를 주장해 왔던 이 후보가 갑자기 연임제로 돌아섰다며 장기집권 획책이라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4년 중임제는 대통령을 한 번 한 뒤 연속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는 제도다. 대통령을 한 번하고 떨어졌다면 그다음 번에..

[김종철 칼럼] MB의 밥그릇은 몇 개?

어린 시절 뼈아픈 가난을 겪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유독 밥 욕심이 많았다고 한다. 식당에서 본인 밥그릇을 다 비우는 것은 물론 식사를 같이 한 상대방의 남은 밥마저 싹싹 비웠다는 일화가 전해지는 것을 보면….이 이야기는 MB정부 때 공정거래위원장과 국세청장,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백용호 전 이화여대 교수가 그의 국정 경험과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은 책 '백용호의 반전'에서 밝힌 내용이다. "이 전 대통령과 점심식사를 할 때 나는 밥을 자주 남..

[기업 인사이트] '노란봉투법' 사람을 지키는 법인가, 없애는 법인가

2025년 8월 24일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일요일 본회의에서 단 한 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바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하청·플랫폼 노동자에게까지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그런데 법안 통과 직후 월요일 국내 주식시장에서 로봇주가 일제히 급등했다. "국장 (국내 주식)을 하려면 노란봉투법과 로봇을 연결할 창의성이 필요하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외계인에 들려주는 지구인의 세계사] 진(秦) 제국의 법가 개혁과 로마 공화정

◇ 중화 제국의 국가이성고대 중국 전국시대 서쪽 변방의 진(秦)나라는 230년부터 221년까지 불과 9년여 만에 한(韓), 조(趙), 위(魏), 초(楚)를 무너뜨리고 위(魏), 제(齊)까지 아울러 급기야 천하 통일의 대업을 이뤘다. 서쪽 변방의 진나라가 통일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기원전 247년 13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 진왕(秦王) 영정이 채택한 법가(法家) 사상에 주목한다. 성왕(聖王) 통..

[윤일현의 文香世談] 감각은 기억이다

노을 지는 강가. 바람이 이마를 스치고, 미루나무 위로 새들이 둥지를 향해 날아간다. 어둠이 깔리자, 오래된 기억처럼 서늘한 기운이 온몸을 감싼다. 에어컨의 냉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자연만이 줄 수 있는 감각이다. 이 풍경은 영상 속 장면이 아닌, 지금 이곳에만 존재하는 실재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살아 있는 감각'을 더 갈망한다.지난여름은 혹독했다. 끝을 알 수 없는 폭염 속에서 숨쉬기조차 버거웠고, 계절이 주던 낭..

[칼럼] 검찰개혁에 관한 단상

지난 9월 7일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이 내년 9월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를 포함한 경찰이 맡게 되며, 법무부 산하에 신설되는 공소청은 기소, 공소유지 및 영장청구만 전담하게 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검수완박'을 이재명 정부가 완성한 것..

[여의로] 공포감에 시달리는 건설업계…근원적 해법 모색해야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에 대한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예시 :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 도입.'정부가 지난 15일 공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중 '신속·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 부과'에서 밝힌 문구다. 정부의 사망사고 근절 의지는 예시를 통해 가감 없이 보여줬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짧지만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그래서일까. 언론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 보도했다. 정부가 '예시'라고 밝혔지만 강력한 수치에..

[칼럼] 사람은 사라져도, 사명은 사라지지 않는다

미국의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가 세상을 떠났다. 믿기 어려운 소식이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는 한국에서 열린 국제 콘퍼런스 '빌드업 코리아 2025' 무대에 서서 환한 얼굴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것이 한국에서의 마지막 연설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커크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미국 사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조기 게양을 지시했고, J.D. 밴스 부통령은 예를 갖춰 에어포스2로 고인의 시신을 직접 운구했다...

[김대년의 잡초이야기-53] 이름 바꿔주세요 '며느리밑씻개'

우리 들풀 이름은 순우리말로 지어진 예쁜 것들이 많지만 듣기도 부르기도 거북한 이름도 적지 않다. 더구나 일제강점기에 악의적으로 지어진 이름이 지금껏 사용되고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대표적인 잡초 이름이 '며느리밑씻개'이다. 며느리밑씻개의 본래 이름은 '사광이아재비'다. 며느리밑씻개와 매우 닮은 '며느리배꼽'의 옛 이름이 '사광이풀'이므로, 선조들은 이 풀을 사광이풀의 친척 쯤으로 인식해 '사광이아재비(아저씨)'라고 불렀던 것이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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