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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다중 사법리스크 재판, 법원 손에 국운 달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가운데 2개 재판의 1심이 다음 달 선고만 남겨두고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두 가지 혐의 모두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수준을 구형했는데 그만큼 크게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지만 판례나 검찰 구형량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 대표의 다중..

[사설] '北정권 종말' 경고… 아시아판 NATO 적극 검토하길

한반도 안보 상황이 급변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1일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다"라고 강력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참담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사설] 듬직한 '괴물 미사일' 현무Ⅴ, 核무장도 추진해야

소형 전술핵무기에 버금가는 위력을 가져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Ⅴ지대지미사일이 다음 달 1일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에 최초로 일반에 공개된다.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벙커 등을 파괴하는 벙커버스터로, 재래식 미사일 중 세계 최강 평가를 받는다. 탄도 중량만 8t에 달해 지하 100m 깊이 벙커나 갱도도 능히 파괴한다. 북한이 최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4.5t급 초대형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화성포-11다-4.5' 탄도미사일보..

[사설] 反정부단체 '대통령 탄핵' 국회행사 주선하다니…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득구 의원의 주선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탄핵의 밤' 행사가 열리자 국민의힘이 28일 강 의원의 제명을 강력히 요구했다. 촛불행동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탄핵을 외치자", "올해 안에 탄핵합시다" 등의 포스터를 내걸고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 대통령 탄핵의 밤 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의 장소는 강 의원 이름으로 빌렸는데 강 의원과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도 이날 탄핵의 밤 집회에 직접 참석했다.국민의힘은 "국회..

[사설] '오직 김 여사' 때리는 野, 왜 親韓계 말려드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야당과 여당 일각의 공격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부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빌드업을 위해 김 여사를 희생 제물로 삼으려 한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최근 김건희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김 여사를 비롯해 공천개입 의혹에 등장하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정치 컨설턴트 명태균씨를 다음 달 열리는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런 가운데 여권 내 친한파까지..

[사설] 야당, 곡성·영광 선거 투전판 만들지 말아야

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전남 곡성·영광군수 재보궐선거가 '돈 풀기' 선거로 변질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번 선거가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인데도 마치 대선인 양 '정권심판'을 내걸고 있다. 곡성이나 영광은 민주당 텃밭인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 결국 야권 주도권 경쟁을 위해 책임질 수 없는 현금 뿌리기 경쟁을 하고 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예산을 절약해서 시범적으로 기본소득을..

[사설] 大義 모범 보여준 서울 교육감 우파후보 단일화

다음 달 16일 서울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우파진영이 진통 끝에 후보 단일화에 성공했다. 중도우파후보단일화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25일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을 최종 단일화 후보로 추대했다. 통대위는 지난 21일 조 전 의원,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등 3명의 후보를 놓고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앞서 안 전 회장과 홍 교수는 여론조사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통대위 탈퇴를 선언했으나 이날 극적으로 단..

[사설] 법원이 실명 적시한 돈 봉투 의원들, 수사 받아야

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돈 봉투 사건 판결문에 수수자로 의심되는 전현직 의원의 실명을 적시하면서 검찰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 참석자 11명의 명단을 지난달 30일 1차 판결문에 적시했다. 피고인 윤관석·이성만·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의 살포·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다른 7명이 돈 봉투 살..

[사설] 평화적 자유통일 의지 분명히 한 尹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의 '통일 포기' '한반도 두 국가론' 주장에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정부는 늘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주장해 왔고 앞으로도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통일·반민족 세력이라고 규탄하더니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누가..

[사설] 민주당, 방통위 이어 방심위도 장악할 속셈인가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민원인 정보유출 사건 관련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한 데 대해 "민주당은 청문회가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야당이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청문회 실시 계획의 건' 이름의 청문회 실시를 단독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여당은 야당이 청문회를 열어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결국 방송통신위원회(방통..

[사설] '법 왜곡죄'는 누가 판단하는가? 민주당인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직면한 더불어민주당이 하다하다 이제 '법 왜곡죄'라는 괴이한 죄목을 만들어 검사는 물론 판사까지 압박할 태세다. 민주당은 23일 형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는데 검사나 판사가 법을 잘못 적용해서 기소하고 재판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게 골자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이에 대응해 곧바로 검찰 권력..

[사설] 금투세 보완·유예보다 폐지가 정답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내년 시행을 두고 공개토론회를 연다. 금투세를 일부 보완한 뒤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자는 의견과, 일단 3년 정도 유예하고 개선책을 찾자는 의견이 당내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영환 의원 등 5명이 '시행팀', 김현정 의원 등 5명이 '유예팀'을 맡아 끝장토론 후 이를 토대로 가까운 시일 내 민주당이 정책의총을 열어 당론을 확정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준비 중인 토론회에는 정작 1440만명 주식 투..

[사설] 원전 세일즈 외교에 野는 "수출 중단" 딴지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2박4일 체코 순방에서 페트르 파벨 대통령과 회담하면서 24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건설 최종수주 가능성을 한결 높이는 등 외교성과를 거뒀다. 원전 건설부터 유지·운영, 인력양성까지 원전사업 전주기에 걸쳐 협력하기로 하면서 체코 원전의 추가수주 가능성도 열어 놨다. 원전은 물론 경제·산업·안보 등 전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체코 진출 기회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대통령이 이처럼 원전 세일즈외교에 총력..

[사설] 법원, 이재명 재판 더 이상 지연해선 안 된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지난 대선 기간 2건의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법원의 1심 판결에 이목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재판장 한성진)는 1심 선고를 오는 11월 15일에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이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고 심리가 지연된다면 2027년 대선 전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판 지연 없이 일정대로 진행해 혼란을 줄이는 게 법원의 책무다...

[사설]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자체가 정치공작

일각에서 군불을 때는 '김건희 여사 4·10총선 공천개입'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겨냥한 '제2의 최재영 정치공작'으로 보인다. 인터넷 언론매체 뉴스토마토는 지난 4·10총선을 앞둔 2월 29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A의원(천하람 의원으로 추정됨)이 지리산 칠불사로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김영선 전 의원을 찾아가 김 여사의 총선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요구했다고 19일 보도했다. 그 대가로 개혁신당은 김 전의원에게 비례대표 1..

[사설] 美 빅컷, 한은도 금리 인하 검토해볼 만하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 금리를 기존 5.25∼5.50%에서 4.75∼5.0%로 0.5%포인트(p) 내렸다.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의 빅컷(0.5%p 인하)인데 올해 0.5%p 추가 인하를 예고했다. 이로써 한·미 금리차도 2.0%p에서 1.5%p로 줄었다. 한국은행은 "국내 경기·물가·금융에 집중할 여력 커졌다"고 일단 기대감을 나타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 추가 수단을 적기..

[사설] 심우정 총장, 엄정·신속수사로 법치 바로세우길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19일 취임식을 갖고 2년 임기를 시작한다. 심 총장은 이원석 전 총장이 매듭짓지 못한 정치권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우리나라 법치를 바로 세울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권은 범죄혐의자들이 활개 치고 있다. 검찰이 제대로 역할을 다했더라면 이런 터무니없는 상황도 없었을 것이다. 지금부터 검찰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치와 장래가 좌우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가..

[사설] 美 핵우산 중요하지만 자체 핵무장 필요하다

북한이 핵탄두 제조에 쓰이는 대규모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시설을 공개한 지 엿새 만인 18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 안보 불안을 고조시켰다. 이런 가운데 제이비어 브런슨 신임 한미연합사령관 지명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한미연합사가 직면한 최대 과제"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할 컨트롤타워인 전략사령부를 다음 달 1일 출범시키는데 전문가들은 이들 조치 못지않게 한국의 자체..

[사설] 야당, 뜬금없이 대통령 탄핵 연대 만들 때인가

야당 의원 12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연대'를 구성하고 탄핵을 현실화하기 위한 법적인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혀 큰 파문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김준혁·김정호·민형배, 조국혁신당 황운하, 진보당 윤종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은 1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무도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인해 고통 받는 우리 국민을 생각하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탄핵연대를 제안했다"며 "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 대개혁 과제도 착..

[사설] 원전건설 재개·세일즈 외교, 생태계 부활 기대된다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이 신청 8년 만에 허가됐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멈췄던 국내 원전 건설 사업이 재개되면서 원전 생태계 복원을 알렸다. 대통령실은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재개가 "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원전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더 이상 합리적인 논의를 생략한 채 '탈원전' 같은 에너지 정책을 밀어붙여 세계적 기술 우위를 가진 산업을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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