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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대통령 퇴진운동' 北지령 받은 민노총 간첩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들이 대남공작기구인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을 받아 '윤석열 대통령 퇴진운동'을 취임 초기부터 벌여온 사실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담화에서 계엄선포의 사유 중 하나로 '민노총 간첩단 사건'을 언급했는데 그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런 간첩단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하루빨리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야 할 것이다.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는 지난해 1..

2025.02.25. 18:43

[사설] 헌재, '탄핵심판 각하' 의견 새겨듣기를

최근 법조계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창설에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고 헌법재판소 초대원장을 지낸 헌법학계의 태두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최근 대통령 탄핵심판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는데 허 교수의 의견에 따르면 각하가 옳다. 원로 법조인으로 명망 높은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유창종 변호사도 각하해야 할 이유 3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그는 비상계엄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적법한 권한으..

2025.02.25. 18:43

[사설] 검찰, 오동운 공수처장을 신속하게 수사하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오동운 공수처 처장에게 서울중앙지법 영장 기각 경위를 밝히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법사위원들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 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중앙지법에서는 도저히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한 서부지법 판사들의 성향을 이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모의 혐의인 만큼 오 처장을 신속하게 수사해야 마땅하다..

2025.02.24. 18:00

[사설] 국힘, 중도층 타령 말고 자유우파 정당 정체성 지켜야

다음 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파와 찬성파로 갈라질 조짐이다. 특히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중도층 지지율이 22%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42%의 절반수준으로 급락하자, 당이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최근 두 번의 총선에서 '중도'를 외치다 대패한 쓰라린 경험이 있다. 국민의힘이 중도층을 잡는다는 이유로 계엄반대나 탄핵찬성론을..

2025.02.24. 17:59

[사설] 중앙지법, 공수처 누락 2024-6 영장내용 밝혀야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 관련 영장 청구 사실을 감춘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이 충격적인 이유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 구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1일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했으나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전 중앙지법에 16건, 동부지법에 1건의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의 불법구금과 관련..

2025.02.23. 17:57

[사설] 국민의힘, 영장은폐에 긴급 의원총회라도 열기를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와 오동운 처장의 즉각 사퇴 요구 등 총공세에 나섰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서부지법에 다시 청구해 '영장 은폐'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의 불법행위를 작심 비판하고 부처 폐지와 처장 사퇴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22일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 등 지휘부 4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2025.02.23. 17:57

[사설] 국힘, 조기대선 운운하다간 제2 적폐몰이 당한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에 전념하지 않고 조기대선 운운하다간 제2 적폐몰이에 당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조기대선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윤 대통령 탄핵기각과 복귀를 저해하고 국민의힘 후보의 차기 대선 패배 가능성을 높인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보수우파에 대한 대대적인 적폐청산 작업이 진행돼 국민의힘은 괴멸 위기로 내몰린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물론 여권 대선후보들..

2025.02.20. 18:03

[사설] 韓 총리 탄핵, 尹 대통령 선고 전 신속하게 기각해야

헌법재판소가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변론을 90분 만에 끝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당해 직무가 정지된 지 무려 54일 만이다. 이날 변론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고작 90분 만에 끝날 변론을 두 달 가까이 끈 것을 헌재는 뭐라고 설명할지 궁금하다. 선고까지 통상 2주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3월 초·중순에는 결과가 나올 전망인데 헌재가 국가를 걱정한다면 기각결정을 내리고,..

2025.02.20. 18:03

[사설] 내란죄 빠진 尹 대통령, 당연히 구속 취소해야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20일 열린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는데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한이 2024년 1월 25일 만료됐는데도 검찰이 26일 구속기소해 불법 구금 상태가 됐다"며 구속은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한다.형사소송법 93조는 "구속할 만한 사유가 없거나 소멸됐을 때 구속 취..

2025.02.19. 18:05

[사설] 위법논란 쏟아지는 尹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 위법논란이 쏟아지고 있다. 검찰 진술조서 증거채택, 변론기일 조정 등 절차와 재판진행을 놓고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치들을 계속하기 때문이다. 헌재가 절차적 논란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않을 경우 어떤 선고를 내리더라도 거대한 불복운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측은 1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검찰에..

2025.02.19. 18:05

[사설] 문형배 임기연장 위해 위헌적 꼼수입법까지 동원하나

정파적 이익을 위해 위헌적인 꼼수 입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 했는데 이 법안에 따르면, 오는 4월 18일 6년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후임 재판관이 미정일 경우, 각종 등 굵직한 탄핵 심판 등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판결을 해줄 재판관들의 임기를 6개월 더 지속시키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그..

2025.02.19. 16:51

[사설] 재판 겹치는데 왜 20일 고집하나…헌재, 변론기일 조정하라

헌법재판소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기일변경 없이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과 겹친다는 이유로 변론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만 같은 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지연 가능성을 감안해 헌재 변론 시작시간을 오후 3시로 한 시간 연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간을 1시간 늦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할 수 없다..

2025.02.18. 19:13

[사설] 권영세, '대통령 지키기에 힘 모을 때' 명심하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됐다. 과도한 조치였다"고 언급했다. 그는 전·현직 언론인 모임 '관훈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고 보는지, 헌법 요건에 맞지 않는 위헌적 행위라고 보는지 궁금하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권 위원장은 "앞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한 행태를 감안하더라도 비상계엄으로 대처하는 건 옳지 못한 태도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집권 여당 비대위원장이 탄..

2025.02.18. 18:20

[사설] 헌재는 곽종근·김현태 다시 불러 신문하라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18일과 20일 변론기일을 마치면 3월 초 탄핵 인용·기각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헌재가 속도전을 펴는 가운데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회유했다고 증언했다. 김 단장은 또 계엄 당시 국회 단전 지시는 윤 대통령이 아니라 곽 전 사령관이 했다고 밝혔다. 사실이라면 탄핵 심리의 판을 흔들 사건들인데 헌재는 곽 전 사령관과 김..

2025.02.18. 18:19

[사설] 'TF 대본' 따른다는 헌재 재판을 누가 믿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재판 진행 대본을 흔들며 태스크포스(TF)에서 써준 대본대로 재판한다는 충격적 자백을 했다. 문 대행은 지난 14일 윤 대통령 측의 계속된 문제 제기에 "자꾸 오해하시는데 이게 제가 (재판을) 진행하는 대본이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니다. TF에서 다 올라온 거고, 이 대본에 대해서 (재판관) 8분이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이지 제가 거기서 덧붙여 하는 것은 전..

2025.02.17. 18:09

[사설] 대학가로 번지는 尹 탄핵반대 시국선언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와 시국선언이 전국 대도시 광장에 이어 대학가로 번지고 있다. 지난 10일 연세대를 필두로 17일 서울대, 18일 경북대와 대구·경북 대학생연합 등으로 탄핵반대 시국선언이 확산되고 있다. 고려대, 한양대, 경희대 등에서도 일부 학생들이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최근 광화문, 광주 금남로, 동대구역, 부산역 등 전국 대도시 광장을 뜨겁게 달군 윤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의 두드러진 특징은 20·3..

2025.02.17. 18:08

[사설] 민주당의 텃밭 광주에 울려퍼진 함성, "尹 탄핵반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지난 15일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5만명, 경찰 비공식 추산 3만명의 인파가 몰렸다. 광주에서 열린 보수진영 집회 중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한다. 경찰버스로 만든 차벽을 사이에 두고 불과 50m 거리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만명, 경찰 비공식 추산 1만명이 참석했다.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에서, 경찰의 비공식 추산이긴 하지만 탄..

2025.02.16. 18:09

[사설] 헌재의 불공정 재판, 존립 근거를 무너뜨리는 자충수

헌법재판소 탄핵재판에 대한 불공정성 문제가 점입가경이다. 불공정성 시비는 탄핵재판에 준용되는 형사소송절차에 존재하지도 않는 발신송달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다른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는데도 헌재가 수사 자료를 검찰, 공수처 등으로부터 받으면서 불공정성 시비가 본격화되었다.국회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부분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헌재의 요구 의혹이 제기되며 불공정성 시비에 불이 붙었고,..

2025.02.16. 12:58

[사설] '오염된' 곽종근·홍장원 진술, 탄핵 증거채택 안된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이 더불어민주당의 회유로 오염됐다는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다. 12·3 계엄 직후 두 사람의 발언은 국민들이 '계엄=내란'으로 여기게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진술했고,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등을) 싹 다 잡아들여라'라고 지..

2025.02.13. 18:22

[사설] 헌재는 윤 대통령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피의자나 참고인들에 대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국민적 관심과 논쟁거리다. 헌법재판의 성질, 증거능력, 법령의 준용 등 어려운 법률 전문용어까지 난무하고 있어 국민들과 독자들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혼란스럽다. 하지만 이 논란의 쟁점은 의외로 간단하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수사기관에서 한 사람들을 헌재에 증인으로 부르지 않고 해당 조서내용을 탄핵의 증거로 삼을..

2025.02.13.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