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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 파기자판 통한 신속 판결로 정치혼란 막기를

　대법원이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22일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 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잡는 등 신속한 재판 의지를 드러냈다. 본지는 23일자 '대법, 李선거법 상고심 대선후보 등록 前 선고해야' 제하의 사설에서 정치적 대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선후보..

2025.04.24. 00:01

[사설] 국힘 경선, 탄핵 논쟁 접고 反이재명 경쟁력 보여줘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절묘하게 탄핵소추 반대파(김문수·홍준표)와 탄핵소추 찬성파(안철수·한동훈)가 팽팽한 2대2 구도를 형성하면서 앞으로 치러질 2차, 3차 경선에서 지지층 결집이 강해지고 컨벤션 효과도 커질 전망이다. 후보 간 경쟁도 격화될 텐데 반탄·찬탄 논란이나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 등 감정싸움에 매몰되지 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이길 방안을 두고 국민과 당원의 심판을 받기 바란다. 자신의 강점과 장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

2025.04.24. 00:01

[사설] 대통령이 예산 틀어쥐고 퍼주면, 남미처럼 망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권을 대통령실 산하로 이관을 검토 중이라는 충격적인 언론보도가 나왔다. TV조선은 22일 이재명 후보 캠프 측 관계자를 인용, 이같이 보도했다. 기재부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재정 투입에 제동을 걸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계산이다. 이렇게 되면, 세수를 고려해서 지출하는 게 아니라 집권당이 지지 세력들에게 돈을 마구 써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게 된다. 결국 돈이 풀려나가 국민들은 하이퍼인플레이..

2025.04.23. 00:01

[사설] 대법, 李선거법 상고심 대선후보 등록 前 선고해야

대법원이 2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하고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이날 상고심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 배당을 완료한 직후 이례적으로 당일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에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6·3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신속·정확하게 판결하겠다는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조..

2025.04.23. 00:01

[사설] 국힘, 자유민주주의 당 정체성 세울 후보부터 뽑아야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논란에 갇혀 있다. 이재명 후보의 독주로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흥행에 실패한 것에 비해 국힘 경선은 국민 이목을 끌고 있지만, 승리를 위한 화학적 결합은 부족해 보인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우선 자유민주주의, 법치, 시장경제라는 당 정체성을 명확하게 세울 후보를 뽑는 게 급선무다. 그런 다음 범보수, 무소속, 야권 내 비명(非明)계까지 아우르는 '반(反) 이재명 빅텐트'로 일전을 벌여야..

2025.04.22. 00:01

[사설] 개헌 미온적인 李, 대통령실 충청이전 하겠다니

대선을 앞에 두고 수도 서울의 상징인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문제로 정치권이 뜨겁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는 지난 3월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 검토를 지시했다. 이후 지난 18일 MBC 토론회에선 용산은 보안 문제로, 세종시는 준비 미비로 청와대를 보수해 다시 들어가는 게 낫다고 했다. 충청권이 즉각 반발하자 19일에는 헌법 개정 등 난관이 있어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대통령실과 국회를 완전히 이전하겠다고 했는데 충청권 표를..

2025.04.22. 00:01

[사설] "이재명 당선돼도 재판 계속"… 대법원장 입장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는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5개 형사재판의 중단 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다. 이와 관련해 헌법학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와 판사 출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돼도 재판이 중단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헌법해석을 내놔 주목된다. 이 해석에 따르면, 이 전 대표가 당선되더라도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을 경우 또다시 조기..

2025.04.21. 00:01

[사설] 남발되는 사탕발림 공약, 철저하게 걸러내야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 경선 후보들이 재정적 뒷받침이나 경제 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생각하지 않고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인공지능(AI) 투자가 대표적인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00조원,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는 무려 200조원 투자를 공약했다. AI가 트렌드이지만 기업과 정부 부채를 합한 국가총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5배인 6200조원을 넘는데 100조원, 200조원 투자를 무슨 돈으로 감당할 것인가. 또..

2025.04.21. 00:01

[사설] 韓 대행 대미 협상 막는 민주당, 어느 나라 정당인가

한·미 관세 협상이 다음 주 시작되는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대미(對美) 관세 협상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하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관세 협상의 국익을 팔아 자기 장사를 하고, 트럼프와 통화로 언론플레이를 한다"며 "한마디로 신종 난가병(나인가 착각하는 병) 노욕의 대통령병 중증"이라고 막말을 했다. 그러면서 "마음이 콩밭에 있어 대선 출마용 졸속 관..

2025.04.18. 00:01

[사설] 납득 못할 헌재 가처분···대선 前 본안서 바로잡아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납득 못할 이유로 인용했다. 헌재가 임시처분을 통해 대통령이나 대행의 권한을 막아선 것은 헌정사상 최초로 '사법쿠데타'라는 비판이 나온다. 헌재는 6·3 대선 이전에 조속히 헌법소원 본안심판을 진행해 잘못된 가처분 결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헌재는) 거대정당의 위헌적 권한남용은 무한대로 인정하면서 헌법이 부..

2025.04.18. 00:01

[사설] 韓 대행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앞으로가 더 걱정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번에도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법무법인 도담의 김 모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모든 임명 절차가 정지됐다. 퇴임 이틀을 앞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도 인용결정에 동참해서 당분간 헌재가 완전체가 아니라 7인체제로 운영된다.법조계..

2025.04.17. 00:01

[사설] 대미 관세 협상, 일본 참고해 잘 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른바 '관세 전쟁'과 관련, 우리나라를 비롯한 5개 우방국들과 우선 협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미국 측이 밝힌 관세 우선협상 대상국에는 대미 무역흑자 국가들(한국·일본·인도)과 무역적자 국가들(영국·호주)이 뒤섞여 있다. 이런 점을 미뤄볼 때 미국의 관세전쟁은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 차원을 넘어 중국 봉쇄라는 각별한 목적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인도·영국·호주는 미국이 대(對)중국 억..

2025.04.17. 00:01

[사설] 민주당, 국익 생각해 과도한 韓 대행 흔들기 자제해야

더불어민주당이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정부 흔들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으로 물러나면서 한 권한대행이 미국과의 통상협상과 안보 강화, 공정한 대선 관리 등 책무가 막중한 상황임에도 당 차원에서 탄핵을 논의하고, 국정을 어깃장 놓고, 막말을 한다. 최근엔 한 권한대행이 보수진영의 유력 대선후보로 거명되면서 민주당이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는데 국익만..

2025.04.16. 19:52

[사설] 韓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왜 국회 권한침해인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된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심판 청구 심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해당 사건이 각하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는데 이에 반발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김정환 변호사는 헌..

2025.04.16. 00:01

[사설] 3대 종교단체 대통령 파면 판결에 불복선언…헌재, 자성해야

-종교단체의 대통령 탄핵불복 공동선언은 심각한 사법 불신 위기에 빠진 한국사회를 상징 ◇ 3대 종교단체, 탄핵불복과 국민저항권 발동 '윤석열 어게인' 동참 공동선언 불교·천주교·개신교 등 우리 사회의 3대 종교단체가 지난 9일 국회 소통관 한 곳에 모여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망을 선고한 헌재의 판결을 거부한다"며 탄핵불복을 선언했다. 아울러 최근 청년대학생들이 펼치고 있는 '윤석열..

2025.04.14. 18:39

[사설] 尹 형사재판, 예우 갖추면서 공정하게 진행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12·3 계엄 관련 첫 정식 형사재판에서 계엄이 "국헌문란 폭동"이라는 검찰의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사가 밝힌 공소사실 요지 낭독을 들은 뒤 모두 진술에서 "12월 3일 밤 10시 30분부터 새벽 2~3시까지 몇 시간 동안 상황 같은 것을 내란으로 구성했다"며 "참 법리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

2025.04.14. 18:39

[사설] 美·中 희토류 전쟁···강 건너 불구경 안 된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145%의 고율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희토류 수출금지라는 맞불카드를 들고 나왔다. 지난 2010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갈등을 계기로 중국이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전격 중단했을 때처럼 '희토류 전쟁'이 벌어질 조짐이다. 희토류 국제가격이 급등하면 우리나라 전기차·디스플레이·방산·스마트폰 업체 등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강 건너 불구경 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다.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에 따르..

2025.04.14. 18:38

[사설] 국힘, 국가 바로 세울 대선 후보 찾아 총력 지원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출마 포기를 선언하자 국민의힘 예비주자들이 '러브콜'을 보내는 등 경선구도도 출렁이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과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도 경선을 포기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13일 예고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가 결정되기까지 국민의힘은 차기 정부의 과제를 정하고 '국가를 바로 세울 인물'을 물색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5.04.14. 00:01

[사설] 巨野의 대통령 권한대행 '연쇄 탄핵' 우려 남긴 헌재

헌법재판소는 10일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국회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151석)이 맞다고 사실상 결정했다. 헌재가 지난달 24일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데 이어 이 같은 기준을 재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거대 야당이 대통령 직무정지 또는 궐위 시 권한대행이나 대행의 대행까지 손쉽게 '연쇄 탄핵'할 여지를 남겼다. 특히 더불어..

2025.04.11. 00:01

[사설] 트럼프 요구 유연하게 부응하면서 더 큰 것 얻어내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한국과 방위비·관세 등 안보와 무역 현안에 대한 '패키지 협상'을 시사했다. 이슈별 개별 협상 대신 포괄적으로 협상하겠다는 것이다. 끈질긴 패키지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이 윈-윈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만 125%의 관세 폭탄을 즉각 투하하고 나머지 75개국에 부과하려던 상호관세는 90일간 유예하기로 하면서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에 일단 시간을 벌게 됐다. 이..

2025.04.11.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