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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 정부는 공공 공사비 현실화 차원에서 공공 공사비 낙찰률을 1.3∼3.3%포인트 상향하기로 했다. 공공 공사를 진행해도 발주 금액 대비 낙찰률이 낮았던 탓에 '공사를 해도 남는 게 없다'는 건설업계 어려움 해소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사비 급등 등에 맞춰 공공 공사에 물가를 반영하는 기준도 합리화한다. 또 민간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신속 착공 지원 △공사중단 최소화 △투자여건 개선 등의 조치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민간건설사 등으로 구성된 대한건설협회는 환영의 뜻을 담은 입장문을 이날 발표했다.
대한건설협회는 "공사비 부족 문제 해소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정부가 추가 개선과제 등에 대해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길 희망한다"며 "특히 이번 제도개선 방안에 공사비 현실화와 관련해 업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 온 사항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랜 기간 건설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였으며 협회 또한 정부 측에 지속 건의해 온 사항들이 반영되며 공사비 부족 문제로 고통 받는 건설사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소규모 공사에서의 낙찰률 상향 등 아직 일부 미진한 과제가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며 업계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도 이번 정부의 방안으로 공공 사업은 물론 민간 투자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입장문을 통해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공공 사업 뿐 아니라 민간 투자 사업의 공사비 현실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건설업 경영위기 극복은 물론 건설업계 허리를 담당하는 중견 건설사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다양한 주거 공간의 지속적인 공급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여전히 자금조달의 어려움 겪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사업장에 대한 보증 확대와 원활한 자금지원이 이뤄질 경우 민간부문 공사발주 또한 활성화될 것"이라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공급을 위해서는 부동산개발 생태계를 구성하는 부동산·건설업 전반적인 애로사항 해소가 필요한만큼, 정부·국회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주택협회 역시 이번 대책이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유찰·지연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던 공공공사의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건설산업 회복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법령 개정과 책임준공 합리화 방안 마련 등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행되는 게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도 "위축된 건설산업이 활력을 되찾고 주택공급 및 수요 회복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주택 미분양해소를 위한 CR(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출시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특별심사창구를 신설하는 등 규제개선을 통해 건설사 부담을 완화한 것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