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韓탄핵 ‘거부권 행사 여부’보단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 중요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대통령 아닌 국무총리 요건 갖추면 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5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임계점은 '거부권 행사'여부 보다는 '헌법재판관 임명'여부라고 못박았다.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관 임명이라 생각한다. 지금 모든 국민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한 권한대행이 26일 내지 27일 본회의에서 우리가 처리한 헌법재판관 추전 절차가 끝나는 대로 임명토록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게 만약 되지 않는다면 지금 법률안 거부권 행사보다 훨씬 더 중한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나 그렇게 본다"며 "지금 봐선 26~27일 이후 한 권한대행의 태도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 본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여당 요구사항이 있어도 한 권한대행은 선례와 규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무원 출신이라 생각한다. 헌법재판관 임명의 경우 과거 사례가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한 분을 임명한 선례가 있어 그에 입각해 한 권한대행이 (임명을)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전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이 추진될 경우 국회 표결 정족수, 가결 정족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 분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게 질의한 결과 '일반 총리에 대한 탄핵과 같다'는 답을 받았다"며 "정치색을 띠지 않는 대부분의 헌법학자도 '총리의 탄핵요건을 갖추면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