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열흘 남았는데’ 정부, 건보 법정지원금 절반 미지급

연말 몰아서 지급에 건보 운영 지장 지적
세수 부족에 사회보험 홀대
탄핵 정국에 기한 내 지급할지도 우려
정부 "30일까지 지급 계획"

지난 12일 대구 한 대학병원 /사진=연합

정부는 매년 말까지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지급을 완료해야 하지만 아직 절반 밖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연내 모두 이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연말에 몰아서 지급하면 건보 재정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탄핵 정국인 상황에서 기한 내 지급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2024년 정부가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해야하는 법정 지원금 12조1658억원 가운데 지난 20일 현재까지 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교부금액은 6조500억원이었다.

정부는 연내 법정 지원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지만 올해가 열흘밖에 남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도 절반 가까이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2024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연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건강보험 재정 운영 문제, 사회보험 홀대 등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올해가 열흘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도 국고지원금 절반을 정부가 주지 않고 있는 것은 세수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이에 정부는 사회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가장 미루고 있는 것"이라며 "연말에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몰아주면 건보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돼 직무 정지로 정부 업무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연내 남은 법정 지원금을 지급할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서 오는 30일까지는 아직 지급하지 않은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