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발급자 400만명 돌파…운전면허 보유자 10명 중 3명은 모바일 발급

내년 2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전자서명 기능 추가

모바일 신분증 확인 방법. 신분증에 태극문양의 동적 이미지와 홀로그램 표시가 있고, 휴대전화를 흔들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주소가 표시된다. 실시간 날짜·시간 표시로 육안으로도 신분증 진위를 알 수 있다. /제공=행정안전부

#1. 직장인 A씨는 실물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을 잊어 은행 창구에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적이 많았다. 이제는 기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춘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원확인이 가능GO 스마트폰만 있어도 계좌 개설, 대출 신청 등 모든 금융 업무를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다.

#2. 대학생 B씨는 여권 만료일이 다가오자 모바일 신분증에 추가된 전자서명 기능을 활용해 여권 재발급 신청서를 간편하게 제출했다.

모바일 신분증 사용으로 달라질 일상의 모습이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7월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전면 도입된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자 수가 최근 400만명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 대부분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400만명은 전체 운전면허증 발급자 수(약 1300만 명) 대비 30%에 해당하는 수치다. 운전면허 보유자 10명 중 3명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한 셈이다. 내년 2월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면 발급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국민이 신분증이 필요한 업무를 실물 신분증 없이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항, 식당, 편의점 등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신원 정보를 제출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기존 모바일 신분증은 전자서명(온라인에서 문서를 확인하거나 동의할 때 사용하는 디지털 서명) 기능이 없어 일부 전자정부서비스나 온라인 문서 발급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행안부는 내년부터 모바일 신분증에 전자서명 기능을 도입해 전입신고와 여권 재발급 신청 등 다양한 전자정부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일부 소상공인들의 경우 청소년 주류 제공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우려해 진위확인이 어려운 모바일 신분증 대신 실물 신분증만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행안부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모바일 신분증과 가짜 신분증을 구별하는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법령에 근거한 법정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이미지로 구현돼 있다. 신분증에 태극문양의 동적이미지, 홀로그램 표시, 휴대폰 흔들기로 주민등록번호 주소 표시 효과, 실시간 날짜 및 시간 표시로 육안으로도 신분증 진위여부를 일정 수준 식별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설치해 상대방의 모바일 신분증 QR코드를 찍어 보다 정확한 신원확인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재외국민이 다양한 서비스를 쉽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사용가능한 민간 온라인 서비스도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모바일 재외국민신원확인증은 정부24, 영사민원365, 아포스티유, 병무청 등 공공 온라인 서비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12월부터 민간 서비스와 연계해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재외국민 대상 전형을 확인하는 민간 입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모바일 신분증은 기존 신분증의 신분확인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모바일 신원확인과 민간앱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바꾸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바일 신분증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 연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