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에 적자 코앞 건보 쓰는 정부…“국가 재정 활용해야”

건보 재정, 2026년 적자·2031년 누적준비금 소진 예상
"건강보험 지출 증가 적절한 통제안 마련 필요"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의료공백 사태 대응에 적자 전환을 앞둔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늘리면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 재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 12대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보건·복지·고용 관련 예산은 249조원으로 이중 보건의료 부문 예산은 전년 대비 4951억원(11.2%) 증가한 4조9076억원으로 전체 항목에서 증가율이 가장 높다. 구체적으로 △의료인력 국가지원 7843억원 △지역의료확충 4957억원 △필수의료 기능강화 4508억원 △필수의료 R&D 2711억원 등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의료공백 사태 대응과 의료개혁 과제 추진 시 건강보험 재정을 과도하게 투입하기보다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거친 후 국가 재정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실제 정부가 의료개혁 추진과 의료공백 사태 대응에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늘리면서, 건강보험 당기수지 적자 전환 시점과 누적준비금 소진 시점이 예상보다 더욱 빠르게 다가올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 '2024~2033년 NABO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전망이며, 오는 2031년에는 누적 준비금도 전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와 유관기관 차원의 보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지출 증가의 적절한 통제방안 검토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4대 분야인 의료 인력 국가 지원, 지역의료 확충, 필수의료 기능 강화, 필수의료 R&D에 연간 2조원씩 5년간 총 10조원의 국가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증·고난도 분야 수가 개선 등을 위해 오는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10조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