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수펑크’에…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103.4조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8월호' 발표
내년 총지출 증가율 3% 내로 관리 전망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상반기까지 나라살림 적자 폭이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수입 감소에 따른 세수펑크와 정부 지출 증가의 영향이다. 이에 내년 재정살림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3% 이내로 묶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 말 누계 총수입은 296조원, 예산 대비 진도율은 48.3%였다.

1∼6월 국세 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조원 감소했다. 법인세가 16조1000억원 감소한 영향이 크다. 다만 부가가치세과 소득세는 각각 5조6000억원, 2000억원 세수가 늘었다.

세외수입은 16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1000억원 증가했다. 기금 수입 역시 8조7000억원 늘어난 110조9000억원이었다.

6월 누계 총지출은 신속 집행과 복지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20조3000억원 증가한 371조9000억원이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56.6%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6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3조4000억원 적자였다. 이는 올해 정부가 예상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91조원)보다 약 11조원 넘어선 수준이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지난달보다 9000억원 감소한 1145조9000억원이다. 7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5조8000억원, 외국인 국고채 순 투자는 4조7000억원 순유입을 기록했다.

정부는 8월 중간예납을 기점으로 반도체 기업들이 상반기 개선된 영업실적을 반영한 법인세 수입이 걷히며 이 같은 추세가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당초 예상을 넘어서는 세입난에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재부는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정됐던 4.2%보다 낮은 '3%대 이하' 범위의 총지출 증가율로 내년도 예산안을 막바지 편성 중이다.

정부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준수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줄어든 세입 여건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3%대 후반으로 확정되면 총지출 규모는 올해 본예산 656조6000억원보다 24조∼26조원가량 늘어난 약 680조∼682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