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해곡물수출협정 다시 위기, 러시아 “근본적 해결책 없다” 파기 위협

'러 은행 자회사 설립해 SWIFT 재개' 유럽 제안 비판

지난해 10월 곡물을 실은 화물선들이 튀르키예 보스포루스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사진=로이터 연합

유럽연합(EU)이 오는 17일(현지시간) 만료될 위기에 처한 흑해곡물수출협정의 재연장을 위해 러시아 농업은행의 국제은행통신협회(SWIFT) 즉 국제자금결제망을 되살리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당국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며 협정 종료 가능성을 거듭 경고했다.

4일 러시아 일간 리아노보스치에 따르면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러시아 농업은행이 직접 결제망에 연결하는 대신 자회사를 설립해 자금 결제를 할 수 있도록 SWIFT에 다시 연결하는 방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했다. 앞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EU 정상들이 이와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이날 "미국, EU, 영국에 의해 러시아에 부과된 수많은 불법적 일방적 제재의 결과, 러시아산 식량과 비료의 세계시장 공급은 여전히 막혀있다"고 말했다.

그는 흑해곡물협정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러시아 농업은행 자회사를 만드는 것은 몇 달은 걸리는 현실성이 없는 계획인 반면 SWIFT 해지는 단 몇 분이면 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단행된 서방의 경제 제재로 SWIFT 국제자금결제망에서 배제되는 등 국제금융시장에서 고립됨과 동시에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 또한 전면 중단됐었다. 이에 곡물 수급 불안이 확산하자 유엔과 튀르키예(터키)가 중재에 나서 지난해 7월 일명 '흑해곡물수출협정'을 체결했고, 협정은 지난해 11월, 지난 3월, 지난 5월 모두 3번에 걸처 연장된 바 있다.

당시 러시아는 △러시아 농업은행의 SWIFT 국제통신망 재연결 △러시아에 대한 농업기기와 부품 공급 재개 △보험 및 재보험 재재안 해제 △러시아산 비료 수출을 위한 암모니아 수송관의 우크라이나 구간 재개통 △러시아 농업·비료 관련 기업들의 해외 자산 동결 해제 등을 '러시아-UN 각서' 체결을 통해 요구했다.

러시아는 이들 합의의 이행을 강력히 요구했고 지난 3번의 협정 연장 협상은 종료 직전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하지만 이번 재협상 논의에서 러시아는 서방의 합의 불이행을 문제 삼으며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협정 중단을 경고하고 있다.

러시아 주요 언론사들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러시아 당국이 협정을 파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며 러시아 정부의 대서방 압박에 동참하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