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떠넘기고 여당은 두쪽나고...국방부, 한미연합훈련 딜레마

군 관계자 "새 주한미군사령관관 입장도 고려해야"
훈련 강행시 北 SLBM 시험발사 가능성도 제기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군 주요 지휘관 보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청와대

한·미 연합훈련, 정확히 말해 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연습이 한반도 정세를 가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전협정 68주년인 지난달 27일 남북이 막혀있던 통신연락선을 전격적으로 복구하면서 만들어진 해빙 분위기가 단초가 됐다.

한편에서는 북핵을 포함해 한반도 문제를 풀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며 훈련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표적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한·미 동맹 강화와 군사대비태세 유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해 훈련을 계획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당은 물론 송영길 민주당 대표까지 이 주장에 가세했다.

이 같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데도 한반도 문제의 운전자를 자처한 국군 통수권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군 수뇌부에게 명확한 지침을 내리는 대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협의하라”는 애매한 지시를 했다.

이를 두고 군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꿈보다 해몽을 잘하라’는 의미로 들린다는 지적과 함께 한반도 운명을 가를 중요한 결정은 문 대통령이 직접 명확하게 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번 훈련과 관련해 국방부의 입장 역시 애매하다. 훈련 시작이 임박했지만 기존 입장에서 한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시기나 규모,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한·미는 각종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신중 협의’ 지시는 장관을 포함한 군 수뇌부의 보고를 충분히 받은 후 한 것”이라며 “군 수뇌부의 판단을 믿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번 훈련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른 군 관계자는 “최근 부임한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의 입장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러캐머러 사령관 입장에서는 훈련을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계획된 일정에 진행하는 것으로 일종의 대북 메시지를 전하고 싶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북한의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한·미 군사당국이 이번 연합훈련을 강행할 경우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등 군사적 도발로 대응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렇게 될 경우 한반도 상황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도 있다.

국정원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일 발표한 담화가 ‘한·미가 연합훈련을 중단할 경우 남북관계 상응 조치 의향을 표출한 것이고, 북한은 한·미 간 협의와 우리 대응을 예의주시하며 다음 행보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전망이 맞다면 이번 훈련 강행은 귀중한 남북관계 복원의 기회를 날렸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