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일본 ‘자위대 개헌’ 움직임에 “전쟁하기 위한 필사적 발악”

조선중앙통신 "일본, 재침 야망 단 한 순간도 안 버려"
"개헌 책동은 되돌릴 수 없는 참화 초래"
"분별없이 날뛰는 자들에겐 비참한 말로"
일본 개헌 움직임 맹비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 5일 오후 일본 총리공관 앞에서 긴급사태 선언의 효과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일본이 자위대의 법적 근거를 위한 개헌 시도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논평에서 일본의 개헌 움직임을 맹비난했다. 통신은 “(일본의 개헌 움직임은) 세계 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인류에 대한 공공연한 선전포고”라고 밝혔다.

이번 논평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개헌이 필요하다는 최근 발언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일본은 1945년 2차 대전에서 패망하고 헌법에 육·해·공군 등의 전력을 갖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제 분쟁에서 전쟁과 무력 수단을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뜻으로 자위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조직이다.

통신은 논평에서 “일본은 패망 후 복수주의적 재침 야망을 단 한 순간도 버리지 않고 일본을 ‘전쟁할 수 없는 나라’로부터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악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 책동이 일본을 위험한 재침 국가로 만들고 나아가서 이 행성에 되돌릴 수 없는 참화를 몰아오리라는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고 비난했다.

통신은 강한 비난조로 “역사는 이미 오래전에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며 분별없이 날뛰는 자들에게 어떤 비참한 말로가 차례지는가를 똑똑히 보여줬다”며 “교훈을 찾지 못한 역사는 되풀이되며 반드시 비극으로 끝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헌법을 개정해 자위대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헌법 9조에 ‘자위대’를 확실히 표기하겠다는 것이 집권당인 일본 자민당의 방침이다.

일본은 지난 11일 중의원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헌법 개정을 위한 첫 관문이 열린 셈이다. 일본은 이 개정안을 상의원에 해당하는 참의원에 통과시켜 국회 차원에서의 개헌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