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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의 소집요구로 국회가 열리더라도 제1야당인 한국당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이 경우 의사일정 합의는 물론 한국당이 위원장인 예산결산특위도 파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간 국회는 ‘밥값 못하는 국회’ ‘일 안하는 국회’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아왔다. 여야 정쟁으로 국회가 일손을 놓은 지도 두 달이 넘었다. 20대 국회 법안 제출 건수는 이달 초 기준으로 2만 101건인데 법안 처리율은 고작 28.9%에 불과했다. 1만 4123건의 법안은 여야 정쟁에 발이 묶여있다.
헌정 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은 19대 국회 법안처리율이 32.9%라는 점에 비춰보면 지난 4월에 이어 5월, 6월 중순까지 국회 상황은 그야말로 입법부 공백 사태로 볼 수 있다.
여야는 말로는 민생이 어렵다는 말을 되풀이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민생 법안과 경제 활성화 법안처리는 뒷전이고 당리당략과 정쟁에 매몰된 싸움판 정치로 일관하고 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조속히 단독 국회를 소집하고, 그 후 추경과 법안 처리에 한국당이 협조하도록 경제청문회를 적극 수용하라”면서 선(先)개회·후(後)청문회를 전격 제안했다. 유 의원의 중재안처럼 국회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선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해야 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책임과 통 큰 정치력 발휘가 절실하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유감 표명 등 한국당이 등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을 만들어 줘야 한다.
제1야당인 한국당도 국회 테두리 안에서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대안 없는 반대는 삼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난 민심이 다음 선거에서 표로 심판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국회가 정상화 되는 대로 ‘밀린 숙제’를 벼락치기가 아닌 꼼꼼하게 따지면서 민생을 챙겨야 한다. 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난 6월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일하는 국회, 상생과 견제·협치가 어우러진 국회를 보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