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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길의 법이 정치를 만났을 때] 민주당 200석 미만 동의로 韓대행 직무정지는 국헌문란

대한민국에서 백주대낮에 탄핵소추 된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탄핵소추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환율은 1500원 가까이 치솟고, 경제위기와 대외신인도 걱정에 기업과 국민은 노심초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독재와 탄핵 남발은 헌법재판관 3명 임명, 김건희 특검법 등..

[김정학의 내가 스며든 박물관] 오직 제자리에서 박물을 이루는 곳

박물관은 동서양을 가릴 것 없이 시민의 문화복지에 절대적으로 기여하므로 세계의 여러 박물관들은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한층 애쓰고 있다. 여러 변화의 방식을 해석하고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는 많은 박물관들이 가까운 과거는 낯설게 다루고, 현재는 회피하며, 미래..

[강성학 칼럼] 아시아-태평양 국가지도자들이 보여준 전쟁과 평화의 역사적 리더십

　정치가의 리더십 문제는 국가가 안보외교적 위협에 직면했을 때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 그런데 정치가의 능력은 조직의 조건과 창의력의 균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직은 계속성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창의력은 당연하게 간주되는 정책적 틀을 극복하는 능력이다. 다시 말해서 안보외교적 리더십의..

[사설] 정국불안·경제위기 부를 韓대행 탄핵, 재고하라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어코 발의하고,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지 12일 만에 또다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에 나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까지 탄핵하..

[사설] 경제단체들은 경제추락 막으려 전력투구하는데…

내수 부진이 탄핵정국과 겹치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경제단체들이 정치권을 대신해 봉합에 나서고 있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등이 전 세계의 경제단체에 서한을 보내 한국 경제가 건실하다며 신뢰와 지지를 호소했다. 경제단체들이 직접 각국..

[정준길의 법이 정치를 만났을 때]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위헌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에서 촉발된 윤 대통령 탄핵 및 수사 문제로 대한민국 국민이 너무나도 혼란스럽다. 국민이 선출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건은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는데도 헌법재판소는 "신속, 신속"만을 외치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을 너무나도 서두르고..

[김대년의 잡초이야기] 을사년(乙巳年) 뱀딸기

2025년은 을사년(乙巳年) 뱀띠 해이다. 뱀의 해를 맞아 언뜻 떠오르는 야생초가 '뱀딸기'다. 뱀딸기 주변에 뱀이 많이 출몰한다고 하여, 또는 뱀이 먹는 딸기라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전해진다. 다만 뱀딸기를 많이 먹으면 복통을 유발할 수 있어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겁을 주기 위..

[사설] '탄핵심판 우선'이란 대통령 향한 수사압박 멈추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혐의'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요구한 데 이어 재차 25일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는 수사보다 탄핵심판을 우선한다는 대통령의 입장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더구나 공수처가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

[사설] 韓 권한대행 탄핵, 국가를 위기에 빠뜨릴 것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26일로 연기한 가운데 소추안 가결 의결정족수 논란이 뜨겁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이 정한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선출 권력..

[칼럼] 시장은 교조주의적인 윤리에 반응하지 않는다

　요즘 생선조림 식당들의 새 트렌드는 순살 생선조림이다. 갈치조림을 시키면 생선가시 하나 없이 갈치살만 소담하니 그릇에 담겨진다. 부모님이 어린 자식에게, 혹은 자식이 연로한 부모님을 위해 생선가시를 발라내는 모습도 이제는 옛 추억이 될 모양이다. 맛은 훌륭하였으나 가게주인에게도 재료비..

[사설] 한 권한대행, 국회 몫 헌재 3인 임명할 때 아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을 헌법재판관을 새로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여야 정치권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 정략적 고려에 의해 탄핵심리가 편향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더..

[사설] '탄핵 후 정권교체'에 대해 커지는 해외의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24일까지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한덕수 권한대행을 즉각 탄핵하겠다고 위협하는 가운데 해외에선 한국의 진보세력을 우려하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지 특파원에 따르면 리처드 롤리스 전 미 국방부 부차관은 VOA 인터뷰에서 "이재명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감축..

[이경욱 칼럼] 도대체 대미 외교는 누가 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그는 이미 초강대국 미 대통령직을 4년간 지냈다. 그의 말투, 행동,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용 등에 대해 익숙한 우리다. 그런 그는 내년 1월 20일 임기 4년의 미 대통령직을 또다시 수행한다. 젊은 시절 로이 콘 변호사로부터..

[이영조 박사의 정치경제 까톡] 삼진 아웃된 신자유주의: 핑크 타이드

　◇엎친 데 덮친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금융위기의 후폭풍 　테킬라 위기의 숙취(Tequila Hangover)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에 라틴아메리카 경제는 다시 한번 위기 상황을 맞는다. 1997년 지구 반대편의 아시아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러시아의 디폴트 사태(1998년)로 이어진 후..

[사설] 법질서 붕괴 막으려 비상계엄 선포했는데 누구 지시로 대통령을 '내란혐의'로 체포하려 했나

◇국무위원들, 감사원장, 검사들 무더기 '묻지마' 탄핵은 유례없는 입법독재거대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 관료에 대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22건의 소위 '묻지마' 탄핵소추를 발의해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켰다. 탄핵 대상이 된 것은 행정부의 국무위원들뿐만 아니다. 당대표..

[사설] 국민의힘, 단일대오로 대통령 탄핵 인용 저지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고, 검찰·경찰·공수처가 먼저 구속하려고 경쟁을 벌이면서 수모를 겪는데도 국민의힘은 수수방관한다는 지적이다. 21일 광화문의 파면 촉구 집회만 하더라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SNS에 5월 광주의 촛불로 광화문을 밝게 빛내자며 광주까지 소환했는데, 국민..

[윤일현의 文香世談] 기러기의 비행을 바라보며

　고대 그리스와 근대는 '광기'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그리스인에게 광기는 독창성, 창의성과 연결된다. 플라톤은 "신에 의해 주어진 것 중 가장 좋은 것은 광기다"라고 했다.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창조를 위한 광기는 천재성과 동일시됐다. 예술가의 광기는 밋밋한 현실 세계에서 고차원적..

[김이석 칼럼] "누가 국헌문란 세력이냐"는 황교안, 여당도 함께 외쳐야

　지난 3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 따른 비상계엄 해제 과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동시에 의문투성이였던 게 사실이다. 비상계엄이라고는 했지만 탱크가 서울로 진입한 것도 아니고 동원된 병력의 수도 수백 명 수준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연재] 어디서든 나라를 세우려면 합법적으로 무력을 독점해야

　역사 서술에서 영웅이 중시되는 까닭은 국가 형성 이후 한 개인의 손에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듣고서 외계인 미도는 더 따져 물었다. 　"역사에서 영웅이 중시되는 이유가 권력 집중 때문이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영웅이 다수 군중을 움직여 역사의 방향을 바꿀 수..

[칼럼] 위기 정국에 다시 보는 박세일의 지도자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이은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통과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는 비상시국이 펼쳐지고 있다. 졸지에 선장을 잃은 대한민국호(號)가 가뜩이나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난관을 헤치고 지혜롭게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조속히 내부를 정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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