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20년 연속, 유일 무표결 채택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20년 연속 컨센서스 채택
특정국 인권 문제, 유엔총회 결의 컨센서스 채택 북한뿐
"북 통일 미추구 발표, 이산가족 등 인권 상황에 부정적 영향"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20년 연속 유엔 총회에서 최종 채택됐다.

유엔 총회는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

앞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달 20일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통과시킨 후 본회의로 넘겼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20년 연속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해왔다. 유엔총회 결의는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단합된 요구가 담겼다는 점에서 이를 존중해야 할 정치적·도덕적 의무를 지닌다.

특정 국가의 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 총회 결의 5개 정도 가운데 컨센서스로 채택되는 것은 북한 결의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등 북한에 우호적인 국가들이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선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의미다.

이번 결의는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결의는 "북한이 2024년 1월 대한민국과 통일을 더는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이런 정책 방향이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결의는 또한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을 통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를 포함한 "모든 관행과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혁할 것으로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