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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글로벌인문학연구원, HK3.0 연구거점형 사업 선정

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유혜온 인턴기자 = 고려대학교 글로벌인문학연구원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인문한국(HK) 3.0 연구거점형 사업에 선정돼 6년간 매년 8억원씩 지원받는다고 3일 밝혔다. HK 지원사업은 세계적 수준의 인문학 연구 거점을 육성하고 인문학 후속 세대 양성..

사회| 지환혁, 유혜온 인턴기자| 2025-04-03 16:46

형사 판결문 타인 정보 민사에 활용…대법 "처벌 안돼"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유혜온 인턴 기자 = 형사재판 피고인이 법원으로 받은 기록에 담긴 타인의 개인정보를 민사소송에 활용했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을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개..

사회| 김임수, 유혜온 인턴 기자| 2025-04-01 12:01

처제 신용카드로 카드깡…대법 "친족상도례 잘못 적용"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유혜온 인턴 기자 = 함께 사는 가족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형을 면제받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친족상도례 조항을 소급해 적용할 수 없고, 구체적 법리도 잘..

사회| 김임수, 유혜온 인턴 기자| 2025-03-30 09:02

연세의대 교수들 "교육부가 의대생들에게 덫 놓아…휴학 반려는 권한 밖"

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유혜온 인턴기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교육부의 집단 휴학 불가 방침에 반기를 들었다. 연세의대 교수들은 교육부 명령은 근거도 없고 정당하지 않으며, 의대생들을 제적의 길로 몰아간다고 20일 주장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입장문..

사회| 지환혁, 유혜온 인턴기자| 2025-03-20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