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이제 법원의 시간…16일 김용현 첫 재판

김용현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지난달 구속기소
내달 '조지호·김봉식' 첫 공판준비기일…군경 재판 잇달아

김용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이번 주부터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법원 재판이 줄줄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재판이 시작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을 투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작전을 지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며 법원이 공소기각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군과 경찰 주요 인사들 재판도 잇따라 열린다. 내달 6일에는 같은 재판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조 청장 등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로 지난 8일 구속기소 됐다.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편성하고, 선관위 서버 반출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사전모의 등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도 조만간 재판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 전 사령관은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는 23일에는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재판이 예정돼 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주요 재판 쟁점을 살펴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