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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강릉 수소탱크 폭발…피해 보상안 6년 만에 확정

李 선거법 상고심 본격화…"5월 조기 선고도 가능하다"

"이재명 2심판사·특보, 고교·대학·사시 동기"

"李 무죄면 사법체계 무너진 것"

박홍률 목포시장·박우량 신안군수 나란히 '직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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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수소탱크 폭발…피해 보상안 6년 만에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강릉과학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수소 폭발 사고에 대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과 한국가스안전공사(공사) 등 관계 기관이 공동으로 피해업체에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사고가 발생한 지 5년 10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

李 선거법 상고심 본격화…"5월 조기 선고도 가능하다"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사건번호를 부여하면서 상고심이 본격화됐다.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선고한 지 이틀 만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사건 처리 속도가 매우 이례적이라며 5월 중 조기 선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3..

처제 신용카드로 카드깡…대법 "친족상도례 잘못 적용"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유혜온 인턴 기자 = 함께 사는 가족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형을 면제받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친족상도례 조항을 소급해 적용할 수 없고, 구체적 법리도 잘..

낙하 훈련 중 119대원 부상…특수구조단장 '무죄' 왜?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차세영 인턴 기자 =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중낙하 훈련을 하다 대원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19 특수구조단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소방본부 119 특수..

"이재명 2심판사·특보, 고교·대학·사시 동기"

유튜브채널 '서정욱tv' 화면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가운데 물밑에서 사법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심을 맡은 정재오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법률 특보인 최기상 의원과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주장이다. 사실로 판..

"李 무죄면 사법체계 무너진 것"

서정욱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을 통해 충분히 스스로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2심) 판결이 확정되면 사법부 불신이 극대화할 것"이라고 27일 말했다. 서 변호사는 이어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

박홍률 목포시장·박우량 신안군수 나란히 '직위 상실'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박우량 신안군수와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이 같은 날 직위를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에서..

고위 판사 평균 재산 38억…조희대 15억8000만원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고위 판사들의 평균 재산은 3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5억8000여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대법원이 27일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공개 대상인 고위 판사 132명의 재산총액 평균은 38억7520..

李에 사실상 면죄부… "법원, 野대표 '단죄' 스스로 겁낸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대 사법리스크로 꼽히던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에서 뜻밖의 '무죄'가 선고됐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정치인들의 거짓말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유력 정치인 허위사실..

법무부, 산불 확산에 경북북부교도소 수용자 이감 진행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경북 의성에서 시작한 산불이 25일 청송까지 확산하면서 법무부가 경북북부교도소(옛 청송교도소) 수용자들을 대피시키기로 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교정 당국은 이날 오후 경북북부교도소가 있는 경북 청송군 진보면 일대까지 산불이 번지자 버스를 이용해 수용자들을..

조직적 사기범죄 최대 무기징역…동물학대 상습범 최대 3년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7월부터 전세·보험사기, 보이스피싱 등 수백억대 피해를 입힌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해진다. 동물 학대 및 공중밀집장소 성범죄를 처벌하는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이상원 위원장)는 전날인 24일 1..

李 '대장동 재판' 증인 결국 불출석…과태료 300만원 부과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 재판 증인 신문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대표는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또 불출석에 폐문부재…"李, 본인 재판에 자충수 될 것"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지연술·사법회피술'을 이어가고 있다. 법원 요청에도 증인신문에 불출석하는가 하면 각종 소송 서류를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로 받지 않으며 법원·검찰과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새다. 법조계에서는 26일 공직선거법..

대법원 전합 "강간 실패했어도 상해 입혔다면 가중 처벌"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피해자를 특수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대신 이로 인해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단이 나왔다. 그간 법조계 일각에서는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다면 감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으나 그 시도만으로 가중 처벌할..

21일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계좌개설 가능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21일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국내 6개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는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신한은행, 하나은행, 아이엠뱅크,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을 방문하면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할..

[속보] 검찰, '명태균 사건'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 집무실 등 압수수색

[속보] 검찰, '명태균 사건'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 집무실 등 압수수색

'공직선거법 위반' 정동영 1심 벌금 70만원…의원직 유지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지난해 4·10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9일 전주지법 형사11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 의원에..

이적단체서 활동한 역사 교사 징역형 집유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한 이적단체에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간제 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함정 도입비리' 의혹 前 해경청장 구속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경비함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챙긴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17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

"마은혁에 재판관 임시 지위 부여해야" 가처분 신청 제기돼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현직 변호사가 헌법재판소(헌재)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재판관 임시 지위를 부여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는 헌재에 임시 지위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청서에는 마 후보자에 대한 정식 임명 절차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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